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Basic Income in the Post COVID-19 Era

조은석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0.12|법제|제691권 |pp. 271-306|DOI 10.23028/moleg.2020.691..007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코로나19헌법COVID-19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기본소득Basic income사회보장제도Constitution사회국가원리실질적 자유Principle of Social StatesSocial security systemSubstantive freedom
주제분류법학

초록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도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 폐업과 실업, 고용 불안정의 증가, 이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위축 등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던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빠른 속도로 앞당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 실현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위험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국가는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COVID-19, the world has been undergoing a wide range of changes. Even if COVID-19 is over, a dominating prediction describes that we cannot return to life before COVID-19, and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will come. Socio-economic problems have already been realized, such as threats to life caused by the ongoing virus, business closure and unemployment, and an increase in employment instability, which leads to a reduction in household income and a decrease in consumption. The impact of COVID-19 has rapidly accelerated the socio-economic changes which were expected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have brought. While experiencing COVID-19, we have found out that we cannot respond to changes with the existing social safety net. New institutional discussions are required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post-COVID era intertwined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perly handle socio-economic changes. Based on this idea, discussions on universal basic income are actively being proceede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basic income, an alternative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face of social threats and social structure changes that cannot be overcome by individual strength. In particular, the nation's role in resolving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threats was discussed from the constitutional view. Basic income will be the material foundation to realize all the people’s freedom in the post-COVID era. It guarantees the people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On the other hand, the nation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through basic income, preparing practical conditions for each person to exercise freedom in realit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basic income can realize human dignity and a society in which everyone is equal.

참고문헌 (61)

  1. 강남훈,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2014), 박종철출판사
  2. 계희열, "헌법학(상)" (2005), 박영사
  3.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2020), 교보문고
  4.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21" (2020), 비즈니스북스
  5. 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2018), 삼인
  6. 유영성,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2020), 다ᄒᆞᆯ미디어
  7. 이원재, "코로나0년 초회복의 시작" (2020), 어크로서
  8.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재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9.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2010), 세창출판사
  10.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5), 홍문사
  11. 이준일, "인권법" (2017), 홍문사
  12. 이흥재, "사회보장법" (2015), 신조사
  13.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조권중", 서울연구원, ~ (2017)
  14. 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2011), 박종철출판사
  15.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 (2018)
  16.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17. Caputo, Richard K.,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 나눔의 집
  18. Fitzpatrick, Tony, "Freedom and Security :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1999), Palgrave Macmillan
  19. Häni, Daniel,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2016), 오롯
  20. Raventós, Daniel,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016), 책담
  21. Rifkin, Jeremy, "노동의 종말" (2005), 민음사
  22. Van Parijs, Philippe,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2016), 후마니타스
  23. Van Parijs, Philippe, "21세기 기본소득" (2018), 흐름출판
  24. 강남훈,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45 (2010)
  25. 김공회,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17(3), pp.106~128 (2020), 사회과학연구원[DOI]
  26. 노대명,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81 (2020)
  27. 노상헌,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산업관계연구, 27(2), pp.33~55 (201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DOI]
  28. 노진석, "코로나와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73), pp.349~374 (20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9. 노호창, "기본소득에 관한 개관과 입법 사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36), pp.403~456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노호창,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헌법논총, 28, pp.111~191 (2017), 헌법재판소
  31.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9(1), pp.143~193 (2020), 한국사회보장법학회
  32. 서정희,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월간 복지동향, (221) (2017)
  33. 심상우,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통해 바라본 기본소득 구상의 정당성과 한계성 검토", 현대유럽철학연구, (49), pp.97~144 (2018), 한국하이데거학회[DOI]
  34. 안효상, "서양의 기본소득 논의 궤적과 국내 전망", 역사비평, (120), pp.220~249 (2017), 역사문제연구소[DOI]
  35. 윤석진,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법적 쟁점", 사회복지법제연구, 10(1), pp.3~39 (2019), 사회복지법제학회
  36.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이은민", ~, pp.최신정책동향, 제28권 제15호 (2016)
  37. 이재희, "사회변화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 가능성", 헌법학연구, 25(4), pp.107~141 (2019), 한국헌법학회[DOI]
  38. 이준일,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사회보장법학, 3(1) (2014)
  39. 이준일, "기본소득의 헌법적 기초", 기본소득 개헌 토론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주최), (2017)
  40. 장인호,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3), pp.297~342 (2017), 미국헌법학회
  41. 정철,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연구, 23(3), pp.115~156 (201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42. 조남경,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사회보장연구, 33(3), pp.253~269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43. 최석현, "제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전략?", 이슈&진단, 273 (2017)
  44. 최인덕,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복지교육, 49, pp.31~55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45. 표명환, "사회복지국가실현과 헌법 -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0), pp.1~27 (2013), 한국법학회
  46. 홍석한,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8(3), pp.173~198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47. 홍석한,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9(4), pp.177~206 (2017), 법학연구원[DOI]
  48. Van Parijs, Philippe, "Basic Income :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 Society, 32(1) (2014)
  49. "헌재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
  50. "헌재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51. "헌재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
  5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URL]
  5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URL]
  54. "통계청 홈페이지"[URL]
  55. "Estimat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world of work" (2020)[URL]
  56.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he Great Lockdown" (2020)[URL]
  5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2020: A Crisis Like No Other, An Certain Recovery" (2020)[URL]
  58.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2020)[URL]
  59. "OECD Economic Outlook" (2020)[URL]
  60. Ugo Gentilini, "Exploring Universal Basic Income" (2020), World Bank Group
  61.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F", ~ (2016)

관련 논문AI추천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을 중심으로-홍석한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7 · 제29권 제4호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검토이춘희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7 · 제29권 제3호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노호창헌법재판소 · 헌법논총2017 · 제28권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이다혜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19 · 제60권 제1호헌법상 근로의 의무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고찰홍석한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9 · 제31권 제4호4차 산업혁명시대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및 제도적 개선 방안신현석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8 · 제67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박준희pp. 31-59개인의료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김영국pp. 61-11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의견으로서 조건부 동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성은경pp. 117-15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백경희pp. 153-184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크뉴스) 및 온라인 타인사칭을 중심으로-고명수pp. 185-2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