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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 - 수렴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적 선택 -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North Korea, China, and Geopolitics

서승원
일본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11.02|일본연구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15호|pp. 37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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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East Asian Geopolitics韓日安保協力防衛交流ㆍ協力軍事協定韓米日三角同盟東アジア地政学中堅国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Military TreatyKorea-U.S.-Japan Triple AllianceMiddle Powers
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冷戦後、とりわけ21世紀現在、韓日両国の防衛交流ㆍ協力は、北韓の大量破壊兵器(WMD)開発ㆍ実験と対南軍事挑発、そして巨大中国の浮上などを背景に目覚ましい進展をみせてきた。最近では韓日軍事協定締結の可否をめぐって激しい論争も繰り広げら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諸見解のなかで韓日安保協力と東アジア地政学の相関関係について体系的に取り上げているのは極めて少ない。ここでは中堅国(middle powers)の地政学的な役割という視点から、韓日安保協力という事例への分析を試みる。ここで提起する問題は、次の三点である。つまり、冷戦後韓日両国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地政学的な環境に直面したか、両国の地政学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または地位認識はどのように変貌してきたか、そして両国はいかなる外交安保的な選択を行ってきたか。今後の可能性としては、韓日安保協力は韓米日同盟体制のさらなる強化、両国の対米交渉力の増大、ひいては東アジアの多重真空の解消など、東アジア地政学にこれまで以上に少なくない影響を与えるものと考えられる。本論では、まずⅡ節で韓日防衛交流ㆍ協力の展開を冷戦期と冷戦後にわけて概観する。国交正常化後の極めて初歩的なレベルの交流を制約したのは、日本の軍事大国化への警戒、そして韓半島有事の際の巻き込まれへの懸念であった。冷戦後は北東アジア情勢の悪化を背景に、国防長官ㆍ防衛庁長官会談(1994年)、金大中ㆍ小淵共同宣言(1998年)、そして韓日防衛交流に関する意図表明文書署名(2009年)へと、交流ㆍ協力の制度化が。Ⅲ節では、東アジア地政学が米中二極体制へ移行する、という予測に批判を急速にすすめうれてきた行うとともに、東アジア地政学の多重的真空状況を説明する。そこであげたのは、大国対し間の力の真空、地域秩序に関する理念の真空、同盟国同士の信頼の真空、そして主要国間の歴史認識の真空である。そしてⅣ節では、冷戦後韓日両国の外交安保面での選択がどのように近づいてきたかを明らかにする。中堅国同士の両国は、同盟の地域化ㆍグローバル化および大陸勢力への防波堤役割という新しい地政学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慎重ではあるが誠実に受け入れてきた。同時に、自らの政治的、安保的目標を達成し、また大国間パワーゲームによって生じうるコストを最小限にするために地域主義をも進めるがそれはそれほど成功的なものではなかった。そこで、あうわれたのが韓日安保協力の際立つ緊密化であった。そしてその前提として北韓認識、中国認識、そして相互認識の着実な接近があったのは見逃せ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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