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정경쟁 정책의 법·경제적 분석
The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competition policy concerning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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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시대의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확립방안을 연구하였다. 분석방법론으로 발전경제학, 기술경제학, 생태경제학과 공정 룰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을 융합한 법경제학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전의 3G 이동통신 시장이 올바르지 않은 시장경제에 아울러 있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그것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실증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상황적 분석, 사회시스템적 분석, 그러고 이데올로기적 분석으로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 기업의 독점적인 시장 확보가 3개의 이동통신사간의 균등한 경쟁의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통신시장을 유지하는 기반 자체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도록 할 것,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스마트폰의 시장형성에서 새로운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지 할 것 등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한다. 다만 본 논문은 기술경제학을 공정거래법에 접목시키려는 분석방법을 시도함에 있어 기존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논문에 대비해 정치한 학문적인 전개가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plan of establishing market-economy based on the fair competition under the Era of the smartphone. This paper uses the methodology of Law and Economics which is mixing of the social development economics, technology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and Fair Trading Act to establish fair rules. This paper proved that the previous 3G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was in the wrong policy and it has been connected to the damage of the consumer. This paper argued that the chance of fair competition should be given to the market participant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as well as situational analysis, social system analysis. And it pointed out that the monopoly among the three mobile operators could not ensure the equitable competition opportunities. Maintaining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caring for the under privileged, not occuring the new information gap between smart-phone market includes the policy goals of this paper. However, this paper has the limitation of the short academic sophistication when attempting to combining the technology economics and fair trad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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