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대상자의 위치정보활용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아동 대상 성범죄･유괴범죄를 중심으로 -
The preventing children from the sex crime and kidnapping through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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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은 외부의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동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주체로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현행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전자감시장치 부착자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특히 성범죄와 유괴범죄로부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감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스스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감시제도는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로부터 잠재적 피해대상인 아동과의 거리 정보를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hildren are not able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outside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When they become the target of the crime, they may be deprived of the opportunities to grow as a healthy, sound subject of personality. So they need special care and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annot actively protect children from the crime because the effects of the crime prevention by this system depend entirely on the will of those who wear the mandatory electronic anklet. Therefore, this thesis deals with the extensiv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the premise that children are the socially weak who need special care of the government, and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will be a method to protect the children's opportunities to grow from the sex crime and the kidnapping crime. Finally, for this system to provide to children the protection from the crime, the information about the distance between the potential victim and the electronic anklet wearer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y can depend themselves from the potenti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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