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내에서 활용중인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Location Tracking in Korea

김기호|이의철|곽대훈|최용성
한국과학수사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2023.03|과학수사학회지 (Journal of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제17권 제1호|pp. 48-67|DOI 10.20297/jsci.2023.17.1.48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risk of recidivismElectronic monitoring system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electronic (GPS) device

초록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 및 자료들을 통해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개념, 유형, 내용, 비교법적 검토 등)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2)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 논의, 3)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강화, 4) 전자감시 인력의 충원, 5) 임시해제의 확대 등 몇몇 개선방안들을 고찰하였다. 다만,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는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강화 등 그 외 방안들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한 후 그 효과에 따라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를 논의, 검토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자감시제도의 현실적 한계에 의해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 입법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as there have been incidents in which a person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the person having it attached) damages an electronic device and escapes or commits murder, public anxiety along with skepticism abou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occurred, and their anxiety is going on.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s the general theory (concept, type, content, comparative law review, etc.)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monitoring) system through various previous studies and data, and in order to supplement this more effective system,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1) linkage construction with the community group CCTV system, 2) discussion of linkage with the protection custody system, 3) strengthening of the 1:1 dedicated probation system, 4) recruit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personnel, and 5) expansion of temporary release were considered. However, in connection with the confinement system, it is more reasonable to expand and operate other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1:1 dedicated probation system on a pilot basis, and then discuss and review the linkage with the confinement system according to its effect. In addition,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ll crimes that occur in various places due to the realistic limitations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the state needs active efforts in areas wher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참고문헌 (68)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4호", ~
  3.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전자감독에 관한연구,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56 (2010)
  4.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pp.5~44 (20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 "여초등생 성추행 살해 부자(父子)용의자 붙잡아" (2006)[URL]
  6. "성범죄자 형기만 마치면 “끝”…“전자팔찌”여론 재부상" (2006)[URL]
  7. "인간이기를 거부한 성범죄자, 전자팔찌 채워라" (2006)[URL]
  8. 윤현봉,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 계기 운영 성과와 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 -첨단 IoT 기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1), pp.167~198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9. "제발로 와서 알게된 ‘연쇄살인’…강윤성, 무법 2박3일" (2021)[URL]
  10. "달아났던 성범죄자 마창진, 도주16일 만에 검거" (2021)[URL]
  11.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2021)[URL]
  12. "무용론까지 대두 ‘전자발찌’의대안은" (2021)[URL]
  13. "연일 터지는 ‘전자발찌 관리 소홀’…불안감 증폭" (2021)[URL]
  14. "전자발찌, 성범죄 재범률 낮췄지만 한계도 뚜렷" (2021)[URL]
  15. 오삼광,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0(1), pp.311~343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6. 김상균,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pp.39~43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17.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도입 타당성 분석 및 법제화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김일수", 한국보호관찰학회, 12~13 (2005)
  18. DJ Champion,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ntemporary perspective", pp.464~465 (2005), Prentice Hall
  19. Offender Wide Area Continuou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Project Summary, 1st, "J Hoshen", New Mexico Dept of Corrections, 18~19 (2000)
  20.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21. 최용성,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22. 강호성,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범죄인 위치추적과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pp.11~12 (2013), 박영사
  23.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24.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25. 명도현,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9(3), pp.293~306 (2020), 한국융합과학회
  26.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38 (2012)
  27.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2021)[URL]
  28.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재범 사건 관련 설명자료" (2021)[URL]
  29. 문희갑,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20(1), pp.83~113 (2020), 한국보호관찰학회[DOI]
  30.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1)[URL]
  31. M Nellis, "Electronically monitored punishment : international and critical perspectives", pp.5~26 (2014), Routledge London
  32. M Renzema, "GPS : Is Now the Time to Adopt?", Journal of Offender Monitoring, 10(5), pp.5~6 (1998)
  33. EM Dante, "Tracking the Constitution-the proliferation and legality of sex-offender GPStracking statutes(Global Positioning System)", Seton Hall Law Review, 117, pp.2~1173 (2012)
  34.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93 (2014)
  35. J Ardley, "The Theor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in Britain", Internet Journal of Criminology, 5(1), pp.3~5 (2005)
  36. 최용성,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박사, pp.2022
  37. M Nellis, "Electronic monitoring and probation in Sweden and England and Wales: Comparative policy developments", Probation Journal, 60(3), pp.283~284 (2013)
  38.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강력범죄 대응력 높여" (2021)[URL]
  39. "2021 범죄백서" (2022)[URL]
  40. 전자감독제도 운영의 효과성 분석, "김대진", 법무부, 2~74 (2017)
  41. 강민구,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31(1), pp.219~244 (2019), 한국형사정책학회[DOI]
  42. 조윤오, "The Study on the Key Factors of Recidivism Rate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형사정책, 28(2), pp.139~165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43.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4~56 (2015)
  44.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결정", ~ (2012)
  45. "올해 가장 우수한 공공서비스혁신 사례는?" (2019)[URL]
  46.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CCTV로 즉각 추적 못한 이유" (2021)[URL]
  47. "전남 장흥에서도...전자발찌 끊고도주한 50대 열흘째 행적 묘연" (2021)[URL]
  48.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검토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 형사정책, 12(2), pp.112~113 (2000)
  49. K Beyens, "Electronic monitoring : The experience in Australia",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9(1), pp.80~81 (2017)
  50. 조윤오, "비교전자감독제도론", pp.250~251 (2021), 박영사
  51. 이승원,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법, 12(1), pp.15~33 (2021), 한국법심리학회[DOI]
  52. "‘강윤성 사건’의 교훈" (2021)[URL]
  53. "전자발찌 살인범 사건에‘보호수용제’ 재조명" (2021)[URL]
  54. "전자발찌 살인 파문...‘보호수용제’ 논란재점화" (2021)[URL]
  55. "“한계 달한 전자발찌…보호수용제 서둘러야”" (2021)[URL]
  56. 김민이,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서울법학, 22(2), pp.441~474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57. "보호수용법안(김병욱 의원 등 19인)" (2020)[URL]
  58. "보호수용법안(양금희 의원 등 91인)" (2020)[URL]
  59. "보호수용법안(김철민 의원 등 11인)" (2021)[URL]
  60. "｢보호수용법(안)｣ 관련 토론회" (2014)[URL]
  61.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보호수용법안」국무회의 통과-" (2015)[URL]
  62. "인권위,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15)[URL]
  63. ""인권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보호수용법"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표명"" (2016)[URL]
  64. 양천수, "1대1 전담 보호관찰제도: 의의ㆍ요건ㆍ문제", 법학논총, 28(1), pp.183~224 (2021), 법학연구원
  65. 한동효, "전자감독제도는 만병통치약인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자의 재범･훼손과 담당인력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 pp.597~630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66.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강윤성은 왜일대일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나" (2021)[URL]
  67.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김혜정", 법무부, 106~107 (2015)
  68. 박성수,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pp.74~93 (2016), 한국치안행정학회[DOI]

관련 논문AI추천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김종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3 · 제30권 제3호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김범식, 송광섭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2017 · 제55호미국 전자감시제의 효과성 및 정책적 시사점연구허경미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13 · 제59권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오삼광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2012 · 제20권 제1호性犯罪者 電子監視制度에 대한 運用과 問題點에 대한 硏究오경식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14 · 제63권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박성수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16 · 제13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새로운 잠재지문 검출제로서 징케염의 전산 화학적인 현출성 예측 및 실험적 확인신강일, 성낙도, 최하영pp. 1-10문서 감정상 직액식펜 필획의 잉크 밀집도 및 너비 특성윤영욱, 최미정, 최진우pp. 11-23다양한 얼굴 위조 공격 탐지를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설계 및 구현김한수pp. 24-29한글에 대한 전자필적에서 필적의 종류에 따른 운동정보의 차이강태이, 김홍석, 육심엽, 신덕철pp. 30-37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서 신뢰성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법적용: 측정 불확도 평가 및 의사결정 규칙김형승, 김환오, 김시종, 조주익pp. 38-4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