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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이후의 국방문민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The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Security and Defense Policymaking afte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남윤철|김경필
한국사회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2021|한국사회|제22권 제2호|pp. 39-73|DOI 10.22862/kjsr.2021.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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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문민화NSC문민우위civilian supremacy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이 글은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하에 군이 아닌 비군인 출신 민간인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방문민화라 규정하고, 문민정부 등장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방문민화를 설명한다.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 조율의 핵심 기구인 NSC에 주목해서 이것의 제도화와 정책결정 개방도를 기준으로 각 정부의 국방문민화 수준을 분석하고, 정부별 핵심 국방/안보정책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NSC가 활성화되고 확장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경제위기 상황, 군과 국방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치적 타협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방문민화를 진척시켰다. 그래서 청와대는 NSC 주도로 대북정책이나 군 지휘 및 통솔 방향의 변화,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국방문민화가 약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NSC를 사실상 해체했고, 정책기획 및 결정에서 군의 영향력이 강화된반면, 정책 조율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도입하고 NSC를 재구축했지만, 정책결정은 과거보다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출신들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주요 국방/안보 정책은 군의 선호와 일치하거나 군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e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security and defense policymaking from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first civilian government after democratiz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 important body in South Korea's civilian control is the NSC, which can be in charge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coordinating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In this paper, the level of civilian control is explained ba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SC and the degree of openness in policy decision-making. The activation and expansion of the NSC took place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Despite the economic crisis and opposition from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opposition party, they strengthened civilian control through political compromises and amendments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the Blue House was able to promote a change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military command and leadership, defense reform, an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led by the NSC. During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civilian control was weaken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rsued a small government and disbanded the NSC. While the military's influence in policy planning and decision-making was strengthened, policy coordination was not been well achieve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re-established the NSC, but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more closed than in the past. Former military generals occupied important positions in policymaking, and major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a way that was consistent with military preferences or promoted military autonomy.

참고문헌 (77)

  1. "[새얼굴에 듣는다 ③］임동원 외교수석내정자" (1998), 동아일보[URL]
  2. "국방부·NSC ‘파워게임’ 에 안보전선 비상등: 이견 노출, 정보보고 누락, 조정기능 표류" (2003), 신동아[URL]
  3. "‘新權府’ NSC, 조정·통제 권한 막강한 ‘정보의 저수지’" (2004), 신동아[URL]
  4. "靑, 대통령 자문 '국방발전위원회' 설치" (2005), 한국경제[URL]
  5. "‘이명박 시대’의 軍: ‘왕형(王兄)’등에 업은 하나회 귀환? ‘경영 혁신’ 한국판 럼스펠드 등장?" (2008), 신동아[URL]
  6. "누가 외교·안보를 핸들링하나- 대선 후보 빅3 진영 정책과 이슈선점 경쟁" (2012), 주간동아[URL]
  7. "軍 탕평이냐, 또 다른 패권이냐- 박근혜 당선인 예비역 역량 통합…자주국방에 걸맞은 군 인사 전환점" (2013), 주간동아[URL]
  8. "소리만 요란한 국가안보실 되나: 조직 위상과 기능 여전히 모호…‘문고리 권력’ 외교안보수석실 넘어설까" (2013), 주간동아[URL]
  9. "진격의‘군출신’김장수·남재준" (2013), 시사저널[URL]
  10. "대장 출신 ‘안보 4인방’ 막강 영향력 꿈틀-기무사령관 경질사건으로 본 군 인사 난맥상" (2013), 신동아[URL]
  11. "한번 배신하면 그걸로 끝! 최측근과는 한 시간씩 통화도-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 (2014), 신동아[URL]
  12. "남북 총격전 월 1회 수준, 휴전선이 위험하다" (2015), 동아일보[URL]
  13. "‘외교 없는 안보’의 일방통행 결정" (2016), 주간경향[URL]
  14. 강태호,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2010), 창비
  15.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 대통령 정부5년 2 외교·통일·국방", 공보처, ~ (1992)
  16. 공보처, "문민정부 5년 개혁백서" (1997), 공보처
  17.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 (2014)
  18.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 (2004)
  19.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김영삼정부 2년6개월 무엇을 개혁하였는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1995)
  20. 국방대학원, "한반도 위기관리 전략과 제도의 발전방향", ~ (1995)
  21. 국방대학원, "국방백서", 국방부
  22. 제19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1999.05.14.)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국방위원회", ~ (1999)
  23. 국회사무처, "14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4호", ~ (1990)
  24. 권영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 818계획, 국방개혁 2020, 397계획을 중심으로" (2013), 연경문화사
  25. 김경필, "한국 군 사법제도 재생산의 정치학: 노무현,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pp.89~106 (2020), 사회과학연구소[DOI]
  26. 김기원,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및 평가 ―노태우 정부 이후 주요 국방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9, pp.115~143 (2020), 한일군사문화학회[DOI]
  27. 김동한, "역대 정부의 군구조 개편 계획과 정책적 함의", 국가전략, 17(1), pp.67~92 (2011), 세종연구소
  28.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2010), 나무와 숲
  29. 김현,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사회이론, (31), pp.37~70 (2007), 한국사회이론학회
  30.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03년 2월 25일∼2004년 1월31일", 대통령비서실, ~ (2004)
  31.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2005년 2월 1일∼2006년 1월31일", 대통령비서실, ~ (2006)
  32.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방개혁 2020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020)
  33.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 (2008)
  34.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2011), 대한민국 정부
  35. 문연철, "근거이론을 적용한 예비역단체의 국방정책 참여 특성", 행정논총, 51(2), pp.257~282 (2013), 한국행정연구소
  36. 박재하,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의 활성화(活性化)방안연구(方案硏究)", 국방정책연구, 7, pp.174~202 (1988)
  37.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박형중", 통일연구원, ~ (2013)
  38.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새누리당, ~ (2012)
  39. 서보혁, "결정의 합리성: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55(3), pp.235~270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
  40. 서주석, "2014 한국의 안보와 국방", pp.202~217 (2014), 한국국방연구원
  41. 윤종성, "천안함 사건의 진실", 한국과미국, ~ (2011)
  42. 이양구,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결정과정과 지배적 권력중추의 역할", 군사, (93), pp.349~388 (201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43. 이정철,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한국학, 35(2), pp.131~161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DOI]
  44. 이종석, "칼날위의 평화" (2014), 개마고원
  45. 이채언,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8(4), pp.1~28 (2012),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46. 임종권, "국방정책 결정과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9
  47. 전봉근,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조정체계의 특징과 의미", 정세와 정책, 2008(05), pp.8~10 (2008)
  48. 정욱식,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109, pp.219~236 (2020)
  49. 정창권, "21세기에 부합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57, pp.63~88 (2009)
  50.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998),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1.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화: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003),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권 이명박정부의 태동"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4. 조경환, "한반도 사드(THAAD)배치의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pp.2019
  55. 조승연, "천안함 사태 위기 관리", 군사발전연구, 4(1), pp.155~181 (2010)
  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제 15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98)
  57.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청와대, ~ (2009)
  58.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한 이해" (2006), 플레닛 미디어
  5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 NSC법 개정을 중심으로 – 자료집", ~ (2005)
  60. 한상희, "군사법원체제의 개혁", 입법학연구, 11(2), pp.27~51 (2014)
  61. Bruce E. Bechtol, Jr.,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and Implications", Korea Observer, 36(4), pp.603~630 (2005), 한국학술연구원
  62. Born, H.,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pp.151~165 (2006), Springer
  63. Bruneau, T.,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pp.71~100 (2006),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64. Bruneau, C.,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2006),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65. Croissant, A., "Riding the Tiger : Civilian Control and the Military in Democratizing Korea", Armed Forces and Society, 30(3), pp.357~381 (2004)
  66. Aurel Croissant, "Patterns of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in East Asia's New Democraci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2), pp.187~217 (2009), 동아시아연구원
  67. Croissant, A., "Democratization and Civilian Control in Asia" (2013), Palgrave Macmillan
  68. Finer, S., "The Man on Horseback :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1975), Penguin Books
  69. Giraldo, J.,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pp.34~70 (2006),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70. Jun, J., "Coercion and Governance:The Declining Political Role of the Military in Asia", pp.121~142 (2001), Stanford University Press
  71. Kyung-Pil Kim, "The democratic deficit in South Korea: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since 1993",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4), pp.355~368 (20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P)[DOI]
  72. Kim, Y. C., "Political Leadership and Civilian Supremacy in Third Wave Democracies : Comparing South Korea and Indonesia", Pacific Affairs, 79(2), pp.247~268 (2006)
  73. Kuehn, D., "Reform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New Democracies", pp.151~169 (2017), Springer
  74. 문정인, "Democratic Transition, Persistent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and the South Korean Anomaly",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3), pp.250~269 (2011), 아시아연구소
  75. David Pion-Berlin, "The Stud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New Democracie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3), pp.222~230 (2011), 아시아연구소
  76. Rukavishnikov, V.,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pp.131~149 (2006), Springer
  77. Young, T-D.,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pp.17~34 (2006),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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