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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기업 유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국가・시장・시민사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enterprise types in Korea : focusing on state-market-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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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학

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새로운 유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다섯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자 할 때 현재의 유형구분은 분석적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자리제공형이 전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네 가지의 유형은 각각10% 내외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유형 구분이 국가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이나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우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론이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 즉, 국가・시장・ 시민사회의 사회적 목적과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성의재구성’,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의 ‘이중운동’ 등의 관점을 활용하여각 영역의 사회적 목적인 ‘재분배’, ‘이윤추구’, ‘연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러한 사회적 목적이 서로 중첩되어 작동되는 원리를 ‘고용’, ‘호혜’, ‘복지’로정리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관계 맺는 과정을 기반으로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제안한다. 새로운 유형론을 통해 입체적이고 관계적인관점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풍부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typology to categorize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social enterprises are mainly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s defined by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social service-providing, job-providing, community contribution, mixed, and other. Over the 16 years that the law has been in effect, this type of classific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not only in administrative reports but also in academic research. However,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s on the ground, the current typology is not a useful analytical tool. This is because the job-providing type accounts for more than 60% of all five types, while the other four types account for less than 10% in most cases. This is because the current typology is based only on the purpose or function required by the state. Therefore, a new typology is needed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enterprises that are actually operating in our society.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social purpose and workings of all the spheres of society in which social enterprises are engaged: the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Using perspectives such as the ‘reconstruction of publicness’ and the ‘dual movement’ of ‘self-regulating markets’ and ‘self-protection of society’, we have identified the social purpose of each sphere: ‘redistribution’, ‘profit-seeking’, and ‘solidarity’. The principles by which these social purposes overlap and operate in each area are summarized as ‘employment,’ ‘reciprocity,’ and ‘welfare. We then propose a new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how they relate to the soci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Although 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new typology through research on actual case analyse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to analyze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society from a three-dimensional and relational perspective.

참고문헌 (28)

  1. Defourny, Jacques, "Fundamentals for an international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 models", VOLUNTAS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8(6), pp.2469~2497 (2017)
  2. Moody, Michael, "Building A Culture : The Construction and Evolution of Venture Philanthropy as A New Organizational Field",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7(2), pp.324~352 (2007)
  3.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고용노동부", ~ (2023)
  4. 김경휘,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소고", 노동정책연구, 6(4), pp.31~54 (2006)
  5. 김영진,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2016), 한울엠플러스
  6. 김의영,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2016), 푸른길
  7. 김철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2003), 고려대학교 출판부
  8. 남승연,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창조와혁신, 3(2), pp.129~173 (2010)
  9.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pp.35~73 (2007)
  10. 라이트(Erik Olin Wright), "리얼 유토피아" (2012), 들녘
  11. 박찬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44), pp.21~33 (2008)
  12. 성연옥, "비교론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특성 연구: 영국, 이탈리아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3(3), pp.101~140 (2013)
  13.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pp.11~46 (2009)
  14. 심창학,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社會保障硏究, 23(2), pp.61~85 (2007)
  15. 양만식,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기업법연구, 24(1), pp.245~275 (2010)
  16. 엄형식,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76), pp.78~117 (2005)
  17.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2008), 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18. 유효선,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과정책연구, 10(1), pp.23~45 (2012)
  19.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경제와 사회, (83), pp.40~68 (2009)
  20. 윤상우,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한국사회, 17(1), pp.3~38 (2016)
  21. 윤숙희, "국내 사회적경제 연구 동향 분석 : 2012~2021년 KCI 등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41(3), pp.57~96 (2023)
  22. 이은선,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1), pp.109~138 (2017)
  23. 임혁백,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모색" (2007), 송정문화사
  24. 조대엽, "시장과 협력: 사회적기업과사회적경제의 탐색" (2019), 나남
  25.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1999), 나남출판
  26. 조대엽,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 : 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2007), 아르케
  27. 폴라니(Karl Polanyi), "거대한 전환" (2009), 도서출판 길
  28.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사례 연구,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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