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A study of conceptualizing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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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제까지 유럽의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서구의 개념틀을 그대로 적용해서 범주화를 시도했던 글들은 있었지만,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을 어떤 내용적 기준들로 구성할 것인가를 다룬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의 내포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범주화(외연)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일차적 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고,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율성이 그 다음 요소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생산 뿐 아니라 소비, 교환, 분배 등 일체의 경제활동 영역에 관여하는 조직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사회적 기업처럼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공동작업장 같은 공공지원형 일자리도 사회적 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경제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한국적 맥락의 정의에서도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호혜와 연대의 원리 속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형식만을 근거로 한 명목론적 분류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Many previous studies introduced European theories on social economy, but none of them ever tried to re-conceptualiz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considering Korea’s specific historical processes.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is whether an organization has develop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solidarity in response to market capitalism. In that regard, it doesn’t seem to make sense to classify some kinds of cooperatives of Korea into the sphere of social economy, though they have the title of cooperative in formal terms. Like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s which belong to social economy must have their own social goals, but unlike social enterprises, social economy is the concept that not only includes economic organizations engaged in production but also those engaged in consumption, exchange, and distribution. The typical examples which belong to social economy of Korea are social enterprises, self-reliance production communities, sheltered workshops for the disabled, consumption cooperatives, parental creches, fund-raising charities, microcredit agencie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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