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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에 관한 연구: 정당과 거부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veto players

김원섭
한국사회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2023|한국사회|제24권 제2호|pp. 87-121|DOI 10.22862/kjsr.2023.2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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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당파성이론partisan theorywelfare reform복지개혁Park Geun-hye government거부권자모델개별급여체계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veto player theory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이글의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의 성격과 개혁을 가능하게한 정치적 요소를 밝히는 것이다. 입법 과정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복지확대를 지향한 개혁으로 평가될수 있다. 보수 정부의 확대개혁을 가능하게 요소는 우선 한국 보수정당의 복지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보수정당은 잔여적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와 생존보장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이 모델은 공공부조제도의 확대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보수 정부의 복지개혁은 유리한 정치제도적 조건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다. 체벨리스의 거부권자의 세 가지 요소인 거부권자의 수, 거부권자 간 거리, 거부권자 내부의 응집성 모든 측면이 정책변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거부권자였던 야당은 복지확대를 억제하기보다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론적으로 이연구는 한국 복지개혁이 당파성이론과 거부권자모델의 결합으로 더욱 잘 이해될 수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reform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mplement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made it possib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2014 reform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can be considered a welfare expansion despite its modest nature. The welfare ideology of Korea’s conservative party provided the foundation for extensive reform. A model of self-reliance welfare and existence guarantee was developed by the conservative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reform of a public assistance system. It was the favorable political-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enabled welfare reform to succeed. There were favorable conditions for policy change in all three elements of Tsebelis’s veto player model: the number of veto players, the distance between veto players, and the cohesion within each veto player. Moreover, the opposition party, which had the veto power in this process, actually promoted rather than suppressed welfare expansion. It suggests that Korean welfare reform can be better understood using partisan theory and the veto play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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