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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대만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기업 및 가정의 대응- 모성보호 및 영유아보육을 중심으로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Response of Businesses & Families in Taiwan: Focusing on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Child care System

이경아
중국학연구회 (The Society Of Chinese Studies)|2017.02|중국학연구|제79호|pp. 259-289|DOI 10.36493/JCS.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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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ity ProtectionFamily Network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Child care SystemCommunal Nurse SystemDefamilializationDemarketizationDegenderization
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이 논문은 대만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그에 대한 기업과 가정의 대응을 연구하였다. 먼저, 한국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대만 일·가정양립지원정책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분석하였다. 다음, 대만 행정원주계총처, 노동부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대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정책 호응도와 가정의 일·가정양립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정책이나 그 대응 속에 나타나는 이론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대만의 일·가정양립정책은 한국에 비해 실효성이 높으며, ‘지역단위보모지원시스템’과 같은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의 일·가정양립정책은 북유럽 복지선진국과 같이 명확하게 탈가족화를 통한 ‘시장화’ 혹은 ‘사회화(공공화)’를 목표로 하거나, ‘탈성별화’를 통한 ‘재가족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책 속에 ‘시장화’, ‘사회화(공공화)’, ‘탈성별화’ 및 ‘재가족화’ 등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대만은 ‘성별고용평등법’의 의무화와 사회 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도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대만가정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전통의 영향 하에, ‘가족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노동의 ‘가족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 문화는 남성의 자녀 돌봄노동 분담을 확대시켜, 자녀 돌봄노동의 ‘탈성별화’에 다소 기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business and family’s response to it in Taiwan. First, it examined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with Taiwan'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n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Second, regarding Taiwan'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it analyzed the business' responsiveness to the policy and the child care strategy of the family with the statistical data from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and ‘Ministry of Labor’. At the same time, it examined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appear in the policy and the responses to it.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n Taiwan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in Korea, and Taiwan’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unique system such as 'Communal Nurse System'. Not like, The policy is neither obviously pursuing marketization and socialization through de-familialization nor re-familialization through de-genderization as Western society does. However, marketization, socialization, degenderization, re-familialization and etc. are mixed in the policy. Taiwanese businesses actively accommodate the national policy compared to Korean ones, thereby are contributing to marketization, soc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to some extent. Under the effect of the socio-cultural tradition of Taiwan, its families maintain familializtion of child care labor using family network, and its relatively higher gender equality culture increases men’s share of child care labor showing the possibility of de-genderization in child care labor.

참고문헌 (48)

  1.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URL]
  2.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5), 국가통계포털[URL]
  3. "기업들 절반이 “육아휴직 사용 권장 안 해”" (2014)[URL]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URL]
  5. "2014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URL]
  6.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 (2016)[URL]
  7. "맞벌이 아내, 양육시간 남편의 2.6배, 가사노동 4.9배" (2016)[URL]
  8.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김영숙", 국회예산정책처, ~ (2014)
  9. 남궁정, "한국과 대만의 보육서비스 비교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2), pp.81~104 (2010),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10. 오학수, "일본의 여성관리직 현황과 일가정 양립 지원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11(6) (2013)
  11. 이경아,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법적·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의정연구, 21(1), pp.131~164 (201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이경아, "대만 기혼여성의 취업구조와 경력단절", 여성연구, 90(1), pp.257~298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 이정림, "대만 육아정책", 육아정책포럼, 28 (2012)
  14. 이삼식, "저출산시대의 일가정양립정책 국제비교: OECD국가의 휴가 휴직정책 중심", 보건복지포럼, 166 (2010)
  15. 정이환,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과 대만 비교", 한국여성학, 28(1), pp.147~181 (2012), 한국여성학회
  16. 조희연, "저출산과 프랑스 영유아교육․보육 협력 사례 연구", 여성연구, (2), pp.237~269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홍승아,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69), pp.139~174 (20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홍승아, "미국의 보육정책 -시장화 전략과 잔여적 보육정책-", 여성연구, 2(71), pp.51~84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 (1999), OUP
  20. Fraser, Nancy,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 (1994)
  21. Leitner, S.,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2003)
  22. McLaughlin, E, "Family Policy and the Welfare of Women, Cross-National Research Papers, third series" (1994), University of Loughborough
  23. Focusing on Care: Family Policy and Problems of Analysis, "Woods, D. R.", ~, pp.Wirtschaft & Politik Working Paper, Nr. 30 (2006)
  24. "S-link電子六法全書,「性別工作平等法」" (2016)[URL]
  25. 柒、社區保母系統實施成果(內政部兒童局), In 100年推動性別主流化成果報告, "內政部", ~
  26. 勞動部, "103年育嬰留職停薪津貼初次核付件數增9.4％", 國情統計通報, (69) (2015)
  27. "僱用管理就業平等概況調查(104年)"[URL]
  28. "產假工資應如何計算?"[URL]
  29. "性別工作平等法有關產假之規定為何？"[URL]
  30. 勞動部, "性別勞動統計(103年)", ~
  31. "女性僱用管理調查"[URL]
  32. "育嬰留職停薪津貼"[URL]
  33. "社區照顧福利系統"[URL]
  34. "助妳好孕-育兒津貼"[URL]
  35. "社區保母系統"[URL]
  36. "媽呀真辛苦！我不敢再生了" (2010)[URL]
  37. "社福施政成果"[URL]
  38. "社會及家庭署保母人員登記管理資訊系統"[URL]
  39. "性別工作平等法"[URL]
  40. "99年婦女婚育與就業調查報告"[URL]
  41. "102年婦女婚育與就業調查報告"[URL]
  42. 行政院主計總處, "2015 年我國性別落差指數(GGI)居全球第 43名", 國情統計通報, (57) (2016)
  43. "育兒津貼(2015更新版)"[URL]
  44. 莫藜藜, "兼顧家庭與工作之婦女就業輔導政策", 台灣經驗社會福利模式—從傳承到創新研討會 (2011)
  45. 傅立葉, "從性別觀點看臺灣的國家福利體制", 臺灣社會硏究季刊, (80) (2010)
  46. 王舒芸, "門裡門外誰照顧、平價普及路迢迢？臺灣嬰兒照顧政策之體制內涵分析", 臺灣社會硏究季刊, (96) (2014)
  47. 陳搖華, "臺灣婦女處境白皮書: 2014年" (2014), 女書文化
  48. 胡幼慧, "代際的交換與意涵: 臺灣老年婦女的家務變遷硏究", 臺灣社會學刊, (2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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