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wn Payment Contract on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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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는 2020년 5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을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산재된 단행법률을 체계성을 갖춘 법률로 통합하였을 뿐 아니라 제⋅개정 필요가 있는 다수의 법률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담보법, 담보법사법해석과 계약법에 산재되어 있었던 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민법전에서 3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에서 규정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고 실제 계약상의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구가 많아 계약이행과정 전반에 계약금이 문제된다. 특히 계약위반 이후에도 계약금이 법적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도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다수의민사소송에서 계약금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구 담보법과 구 계약법 및 최근 제정ㆍ시행된 민법전 제3편 계약(合同)에서의 계약금에 관한 유관조문을 중심으로 계약금의 개념,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관계 등에관한 학설,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도 병행하여 중국 민법전이 소송과 중재에서 적용법률이 되었을 때 계약금과 관련된 법적 예견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시사점 내지 법적 유의점을 추론한다.
Abstract
On 8 May 2020,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assed the Chinese Civil Code by incorporating the Civil Law, the Law on Property Rights, Collateral Law, Contract Law, and Tort Law. In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 number of civil laws were not only integrated into Civil Code, but also many legal regulations that needed to be enacted or revised were revised or newly established. The provisions relating to down payments scattered in the Securities Act and the Contract Act were incorporated into three clauses in the Civil Code. This paper analyzes theories and recent precedents on the main contents of related articles on the concept of down payment, the nature of down pay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down payment and damage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legal predictability of down payment clause in contract clause and infer legal significance when the Chinese Civil Code becomes an applicable law in litigation and arbitration.
참고문헌 (26)
- 김기선, "계약금(보증금)", 고시계, 25(10) (1980)
- 김동훈,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과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2(3), pp.1093~1118 (2015), 한국사법학회[DOI]
- 백명헌,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법률관계", 법조, 70(2), pp.307~333 (2021), 법조협회[DOI]
- 송호영,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38), pp.449~500 (2016), 민사판례연구회
- 엄동섭,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저스티스, 152, pp.169~194 (2016), 한국법학원
- 오종근,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약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15(3), pp.167~188 (2011), 법학연구소
- 윤상윤, "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9(2), pp.7~30 (2021), 한중사회과학학회[DOI]
- 윤상윤, "중국 계약법 상의 해제권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4(3), pp.147~170 (2016), 한중사회과학학회
- 이성진,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86), pp.107~132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재경,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법학논총, 43(4), pp.267~296 (2019), 법학연구소[DOI]
- 정상현,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 재검토", 성균관법학, 29(4), pp.243~276 (2017), 법학연구원[DOI]
- 江必新, "民法典重点修改及条纹解读(上册)物权法·合同篇" (2020), 中国法制出版社
- 吕东锋, "合同定金性质及适用浅析", 郑州航空工业管理学院学报(社会科学版), 26(1) (2007)
- 刘经纬, "债权法" (2018), 厦门出版社
- 李贝, "定金功能多样性与定金制度的立法选择", 法商研究, (4) (2018)
- 杨立新, "中国人民共和国民法典条文要义" (2020), 中国法制出版社
- 王利明, "中国民法典释评(合同篇·通则)" (2020),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王平, "商品房买卖预约合同解除后的定金处理", 人民司法, (18) (2008)
- 王鸿晓, "定金合同效力的从属性原则及其例外情形", 人民司法, (5) (2011)
- 姚明, "论定金与违约金的使用关系--以《合同法》第116条的实务疑点为中心", 法学, (10) (2015)
- 张金海, "论《民法典》违约定金制度的改进", 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 (2021)
- 郑永宽, "要物合同之存在现状及其价值反思", 现代法学, (1) (2009)
- 陈峻阳, "论预约合同的违约责任", 河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 (2021)
- 车辉, "对适用定金罚则的几点思考", 河北法学, (5) (2000)
- 崔建远, "合同法" (2016), 法律出版社
- 韩世远, "合同法总论" (2018), 法律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