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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궤적—『사상계』를 중심으로 —

The Conceptual Trajectory of Liberal Democracy in the 1950s and 1960s ― The Sasanggye Coterie ―

최민석
한림과학원 (The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2021.06|개념과 소통 (CONCEPT AND COMMUNICATION)|제27호|pp. 249-297|DOI 10.15797/concom.2021..2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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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mmunism반공주의liberal democracy박정희자유민주주의Park Chung-hee『사상계』정권교체political revolutionSasanggye혁신계progressive groups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한 연구 성과들은 많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천착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점에 착목하여『사상계』를 중심으로 개념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1950~60년대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자유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관점을 피력한 세력은혁신계였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방임자본주의와 동일시하여 비판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고자 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의 틀 속으로 제한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있다. 이런 입장은 1950년대 후반 헌법학자 한태연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후 박정희의 언설에서 이어진다. 셋째는 박정희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정권교체와 이를 위한 동원의 언어로 사용한 입장이다. 『사상계』가 1963년부터 정권교체를최우선의 과제로 정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로, 반공주의적 민주주의로, 탈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태도는 1950~60년대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in 1950s and 1960s by examining Sasanggye, the most popular Korean intellectual magazine of the period. Liberal democracy can be defined in several different ways. First, progressive groups regarded liberal democracy as the antithesis of their social democratic aspirations; these intellectuals and politicians equated liberal democracy with laissez-faire capitalism and the growth of inequality. Second, a prominent constitutional scholar, Han Tae-yeon interpreted liberal democracy as advocating the kind of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which had been proposed to counter totalitarianism, and especially communism, in West Germany. According to this standpoint, which influenced Park Chung-hee for some years following the coup in which he took power, anti-communism is a fundamental attribute of liberal democracy. Third, the Sasanggye coterie committed to resisting the Park regime utilized the same concept to mobilize people for a political revolution. According to their discourse, liberal democracy required replacing an authoritarian ruler by an ethical administration. These distinctly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although they developed during the 1950s and 1960s, are not merely historical perspectives, but continue to shape Korean politics up to the presen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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