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사상계』의 법담론 구성과 법치주의 국가 구상
Composition of legal discourse in the 1950s Sasangkye and the concept of a state of the rule of la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1950년대와 4.19 전후 『사상계』의 헌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한 법담론 구성 과정과 법의식을 논의했다. 그리고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의 법치주의 국가 구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상계』는 탈식민과 탈후진, 동아시아 냉전의 고착화 속에서 반공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헌법을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 『사상계』가 헌법에 주목한 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써 국가의 정치제도와 국가 운용 원리를 명시한 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국가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비상계엄에 준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계』는 최고 법으로써 헌법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계를 헌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잡지는 반공주의의의 편향을 반영하면서 켈젠의 법실증주의의 비판과 법단계설을 통해 법치국가 모델을 구상했고, 민주국가 재건에 대한 열망은 법담론 구성의 동력이었다. 즉 『사상계』 법담론은 법에 의한 타율적 지배와 법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인식하는 동시에 신생국가에서 권력자에 의한 헌법 변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정체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저항, 대항담론으로 4.19를 추인하는 동기가 되었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이념이고, 근대문학 또한 그 본질에 공공의 상상력이 놓였다는 점에서 법과 문학의 연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대문학과 법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언어로 구성해 낸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50년대 문학의 법의식, 법인식을 논의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국가와 개인의 법감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d the composition of the legal discourse of Sasangkye before and after April 19 in the 1950s and 1960. The composition of the legal discourse of Sasangkye was a search for ho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hange by those in power in a new country. Sasangkye trie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an anti-communist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state through law. Amid the post-colonial and post-depression, and the solidification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recognized that the law could change the national system and national identity. Sasangkye reflected the bias of anti-communism and formed a counter-display by conceiving the national identity of democratic identity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discussing it as a basic premise of the model of the rule of law through Kelsen's theory of legal stage and legal positivism. In the 1950s, amid the crisis equivalent to the emergency martial law, Sasangkye trusted the absoluteness of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f the constitution and also had a romantic expectation that the constitution would control the limits of power. Amid the unconstitutional claudic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desire for the rule of law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mposition of the 『Sasangkye』 legal discourse in the 1950s. The legal discourse in Sasangkye has a counter-characteristic of undermining national identity and legal stability, was able to change as a discourse of resistance, and was the result of efforts to establish the ideal of democratic state ideology and rule of law as an attempt to establish national identity as a legal system.
참고문헌 (31)
- "사상계", ~
- "사상", ~
- "희망", ~
- "아리랑", ~
- "법정", ~
- "새벽", ~
- "여원", ~
- "신태양", ~
-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2003), 소명출판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2017), 느티나무 책방
- 김려실, "사상계, 냉전근대 한국의 지식장" (2020), 역락
- 이상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202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2012), 소명출판
- 자크 데리다, "법의 힘" (2004), 문학과 지성사
- 강성현, "한국의 국가 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구조 – 국가보안법(1948, 1949, 1950)과 계엄법(1949)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4 (2012), 한국사회사학회
- 김동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경제와 사회, 89 (2011), 비판사회학회
- 김백유, "도서출판한성논문집" (2019), 도서출판한성
- 김현철, "국민 법의식의 변화와 법교육", 저스티스, 121 (2010), 한국법학원
- 김현철, "법치주의의이론과 실제-최근한국헌정의 경험을중심으로", 국가법연구, 14(3) (2018), 한국국가법학회
- 민경국, "자생적질서, 법, 그리고법치주의", 제도와 경제, 6(1) (2012), 한국제도경제학회
- 서희경, "1950년대 후반 ‘포스트 이승만 정치’의 헌정사 : 1956년 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의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0(4) (2016), 한국정치학회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2010), 상허학회
- 이영록, "유진오의 법철학사상-헌법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2 (2000), 법사학회
- 윤상현, "『사상계』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49 (2019),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윤재왕, "켈젠의 법해석이론", 고려법학, 74 (201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윤철홍, "예링의 법사상", 법철학 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 장영수, "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현실", 헌법학연구, 21(2) (2015), 한국헌법학회
- 조주현, "후기근대 한국사회와 권력의 작동방식 – 생명정치와 법 실천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51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 홍순애, "1950년대 대중잡지"아리랑"의 법담론 구성과 매체전략", 대중서사연구, 29(3) (2023), 대중서사학회
- 홍순애, "1950년대 여성잡지"여원"의 가족법 담론과 젠더적 법의식", 여성문학연구, 62 (2024), 한국여성문학회
- 후지이 다케이,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 (2008), 역사비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