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hrough Analyzing the MPOE Curriculum Arrangement and Implementatio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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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역할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개발 현황과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시․도 교육청 지침의 많은 부분들이 국가수준 총론의 ‘장(章)’의 내용을 나누거나 이동을 하는 등의 재구조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체제면에서 국가수준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둘째, 17개 시․도 교육청 지침의 포괄적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수준 내용을 반영하는 형태와 정도에 따라 국가수준 유지․강화형, 부분 지역강화형, 지역강화형의 특징을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17개 지침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 현상은 ‘지침’과 ‘지원’ 사이의 줄타기로 나타났다. 시․도 지침의 역할과 성격을 이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불완전하게 결합됨으로써 어느 한 편에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시․도의 교육 시책, 업무계획과 관련을 짓고, 지역 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둘째,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공통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고려한 문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셋째, 교육과정 연구, 운영 및 지원을 중심으로 교육청 부서 및 인력의 재편성을 통해 교육과정 담당 부서의 전담 상설기구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rovement plans and roles of MPOE curriculum arrangement and implementation guideline. To this end, the development current situation and local characteristics of 17 MPOE curriculum arrangement and implementation guideline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ystematic aspects betwee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MPOE curriculum because there was reorganization on the ‘chapter’ of general guidelines such as dividing or shifting its location. Second, after comprehensive comparing with 17 MPOE guidelines, maintenance/reinforcement type, partly local reinforcement type, and local reinforcement type were extracted according to reflection method and level on national curriculum. Third, in spite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major phenomenon was identified as the high-wire walking between ‘guidelines’ and ‘supporting’ by analyzing 17 guidelines. Although it was possible to define the role and characteristic of MPOE guideline by using these two concepts, there were still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play a role for any part because of incomplete combination in real situ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rovement plan could be suggested like these: first, the education policies of MPOE, operational planning, and local educational direction should be described clearly. Second,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attention’ should be applied to develop documents that include both commonality and locality of national curriculum. Third, it was needed to establish permanent system of curriculum department by reorganizing education office and labor force with curriculum study, implementation, and supporting as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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