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역할을 고려한 평생학습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How to Improve Lifelong Learning Policies Based on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Gyeongsangbuk-d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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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혼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경상북도가 정책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현황, 인식 및 수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및 운영, 제도 및 지원, 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출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 반영, 조례, 발전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정 및 협업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lifelong learning, local governments are still unable to address the following challenges: How can the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be improved, and how should the curriculum be organized and operated? This study aims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lifelong learning policies by analyzing the case of Gyeongsangbuk-do, South Korea, in multiple ways. The provincial happiness university is based on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upper-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which Gyeongsangbuk-do government sets the overall direction of policies,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independently create and promote their own programs. Given the lack of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lifelong learning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future policies. Specifically, it adopts a mixed research method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perception, and demand regarding the case on a step-by-step basis using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The analyses identify policy problems derived in terms of region and operation, system and support, education, and governance. Finally, in light of the results, we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mand; prepare ordinances, development plans, and guidelines; and improve the curriculum and the coope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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