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규제의 국제적 현황분석을 통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Measures for Criminal Policy Improvem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Status of Carte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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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카르텔 규제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배경: 최근 경쟁법 체계 특히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된 이래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종래 카르텔 개선에 대한 논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전속고발권, 리니언시 제도 등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비교법적 검토 특히 각국의 제도와 조사절차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카르텔 규제의 법제에 대한 이론과 규제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한 카르텔 규제의 실질을 검토한 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개선방을 도출함· 연구결과: 카르텔 규제의 국제적 동향을 통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함· 공헌점 및 기대효과: 카르텔 규제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시장경제 체계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Abstract
· Research topics: Derivation of crimin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the current status of cartel regulations. · Research background: Since various criticism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clusive authority have been raised in the competition law system, especially in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itself as well as the Fair Trade Act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Conventionally, discussions on cartel improvement focused on exclusive complaint rights and leniency systems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but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s, especially each country's system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 Research method: After reviewing the substance of cartel regulation through statistical surveys on the theory and regulatory status of cartel regulation legisla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 Research results: Presenting the direction of regula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nds in cartel regulation.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By presenting criminal policy directions for cartel regulation, policy effects are expected to prevent unfair joint actions in the market ec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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