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riminal Sanctions of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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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행 형사제재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이면서도 적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독점규제법의 집행은 공적 규제, 민사상 구제, 형사제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의 법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규제에 치중되었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독점규제법상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형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법집행의 신뢰가 위협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고발권을 행사하고 형사제재를 활성화 하는 것은 적정한 법집행의 관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벌로 분류될 수 있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를 통해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이고, 행정벌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제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먼저 광범위한 형벌규정에 있는바, 형벌의 최후수단성 관점에서 부당공동행위 이외에는 형벌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중복적으로 법집행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 부당과벌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 기관이 적정 법집행 수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형사제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개인 고발 위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criminal sanctions of antitrust la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riminal sanctions system were examined, the principles to be observed in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 sanctions system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 and the measures to make effective and proper law enforcement were sought.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s can be divided into public regulations, civil bans, and criminal sanctions, and our law enforcement is criticized for focusing on public regulations centered on fines and correction orde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particular, punishment provisions are provided for almost all types of offenses under the antitrust law, but in practice, the imposition of law enforcement is threatened by little sanctions. To resolve this issue, the FTC's active prosecution right and active criminal sanctions can be attacked from the point of view of appropriate law enforcement. I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sanctions are combined,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sanctions. The cause of this problem lies in a wide range of punishment provisions, and from the standpoint of the ultimate means of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greatly reduce the provisions of punishment except for unfair joint action. In order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prosecution to exercise their law enforcement powers repeatedly, it is necessary for the two organizations to meet periodically to form a consensus on the proper level of law enforcement. Criminal sanctions against deterring offenses should be based on individual accusation of actors in serious offenses. Doing so will be a law enforcement that is consistent with the functional role-shar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prosecution and in line with the proportion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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