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eniency Programs : with a focus on the Challenges to Those Programs and the Discrepancies Among Leniency System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리니언시 제도는 최근 들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가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경쟁당국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형사제재 등 다른 경쟁법 집행 제도들과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하면, 기업들이 동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운용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카르텔의 경우 각국의 상이한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3배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전속고발제도를 (부분)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하는 문제가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상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및 그 국제적 조화의 문제를 전술한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부 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와 관련한 우리 법상의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담합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부터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리니언시 제도를 채택한 이상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카르텔의 적발과 제재를 촉진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카르텔의 폐해와 리니언시 없이 국제카르텔을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Abstract
Leniency programs have recently proliferated and reved up in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However, as competition agencies rely more and more on leniency programs in detecting cartels, they are facing various challenges to leniency systems as follows: leniency policies collide with other enforcement policies, especially with private enforcement and criminal liability; companies use leniency strategically for their own purpos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need to secure full and continuous cooperation of applicants, even after they have been granted immunity. They also have to cooperate with the agencies in other jurisdictions, despite the lack of harmony among their leniency systems. In similar vein the leniency program in Korea is facing more and more of those challenges, a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rengthens the remedy against cartels: it already introduced treble damages against cartels; and the legislature is examining several bills to depriv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port cartels to the prosecution. These changes caused fierce debates on th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eniency programs. Thus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challenges to leniency programs described above, and tries to suggest a series of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In addressing controversial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leniency applicants and the enhancement of predictability in its implementation.
참고문헌 (39)
- "공정위, ‘4대 담합’ 고발권 폐지…검찰은 더 세졌다", 뉴시스, ~ (2018)
- "담합 자진신고 기업은 ‘법 무풍지대’…3배 손배 의무도 피한다", 전자신문, ~ (2018)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8
- 공정위,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 폐지-, , 2014
-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 2018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
- 2018.2.27.(화), 국민일보 「못믿을 공정위...리니언시 갑질 실무자 고발 않고도 ‘했다’」기사 관련, , 2018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 (2017)
-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2017), 법문사
-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입증 관련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진신고자 진술의 법정 변경 문제를 중심으로-,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4)
- 김남우, "리니언시 제도의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2018년 법⋅경제분석그룹(LEG) 2차 중간발표회 (20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김세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및 고발면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3(2), pp.47~70 (2018), 한국부패학회[DOI]
- 김재신,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경쟁법연구, 26 (2012)
- 박성범,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진신고자 관점에서의 고찰 -", 경쟁법연구, 26, pp.3~24 (2012), 한국경쟁법학회
- 박세민,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저스티스, 166, pp.301~343 (2018), 한국법학원[DOI]
- 윤성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무 운용상 제문제", 경쟁법연구, 20, pp.263~296 (2009), 한국경쟁법학회
- 이상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가능성", 법조, 59(11), pp.223~265 (2010), 법조협회[DOI]
- 이선희,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비교사법, 23(3), pp.721~750 (2016), 한국사법학회[DOI]
- 이세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경쟁법에 관한 연구-미국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80), pp.101~129 (2008), 법무부
- 이세인, "국제카르텔 제재의 국제적 수렴현상", 법학논집, 17(3), pp.377~395 (2013), 법학연구소
- 이효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정이 담합 적발률과 담합 형성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32(2), pp.99~124 (2014), 한국경제연구학회
- 전윤경, "공정거래법의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3), pp.176~213 (2016), 대검찰청[DOI]
- 최난설헌, "국제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쟁법연구, 28, pp.85~120 (2013), 한국경쟁법학회
- 최난설헌, "이기종 교수님 ‘리니언시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과제’ 발표에 대한 토론문", 2018년 법⋅경제분석그룹(LEG) 2차 중간발표회 (20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최재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출범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391~416 (2017), 법무부
- 홍명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 26, pp.48~65 (2012), 한국경쟁법학회
- 황태희, "현행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16 (2007)
- 金井貴嗣, "独占禁止法" (2016), 弘文堂
- 白石忠志, "論点体系 独占禁止法" (2014), 第一法規
- Beaton-Wells, Caron, "Criminal Sanctions for Cartel Conduct: the Leniency Conun drum", J. Competition L. & Econ, 13, pp.125~126 (2017)
- Hammond, Scott D., "Cornerstones of an effective leniency program", ICN Work shop on Leniency Programs (2004)
- Marvão, Catarina, "Challenges and co-ordination of leniency programmes", DAF, WP3, pp.WD(2018)32[DOI]
- Obersteiner, Thomas, "International Antitrust Litigation: How to Manage Multijurisdictional Leniency Applications", J. Eur. Competition L. & Prac, 4, pp.16~ (2013)
- OECD, "Challenges and Co-ordination of Leniency Programm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DAF, WP3(2018)1, pp.2018, ~
- Snyder, Brent, "Leniency in Multi-Jurisdictional Investigations : Too Much of a Good Thing?", The Sixth Annual Chicago Forum on International Antitrust (2015)
- Snyder, Brent, "Challenges and co-ordination of leniency programmes", DAF, WP3, pp.WD(2018)16, 2018[DOI]
- Sokol, D. Daniel, "Cartels, Corporate Compliance, and What Practitioners Really Think About Enforcement", Antitrust L.J, 78, pp.201~ (2012)
- Whelan, Peter, "The Criminalization of European Cartel Enforcement" (2014)
- Wils, Wouter P.J., "The Use of Leniency in EU Cartel Enforcement: An Assessment after Twenty Years", World Competition, 39, pp.32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