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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및 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담론

A Discourse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Reform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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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의 작위의무에 대한 헌법적 작위의무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보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선행연구와 헌법 규범 조화적 해석 기준에 대한 논의가 어떠했는지를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 행정, 사법 및 재정에 대한 적절한 권한 배분 및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보의 헌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과 주민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형 권력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민주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전문 개정안을 제시하여 헌법 본문의 제8장 이하의 지방자치제도 규정들에 대해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해석 지침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지방정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자치권을 가지는 헌법 제117조 제1항 후문 개정안과 제11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분권의 실질적 반영과 주민 자치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지역 공동체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제123조 제2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 제도보장 취지에 대한 헌법개정의 담론이 확산되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국토균형발전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local council was examined,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duty of the state to create social integration and balanced national economy growth and living found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that tried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nd discussed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order to promote the decentralization required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I proposed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grounds for securing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and appropriate allocation of authority for legislation, administration, justice and finance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irst, in order to guarantee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citizen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and to realize the distribution of decentralized power through local autonomy, the Korean Constituti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aims to be a decentralized democratic state, and provided guidelines and grounds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the highest norm for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under Chapter 8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revised bill of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evised bill of Article 118 (3) of the Constitution,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financial autonomy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ordinances, were proposed to substantially reflect the decentralization an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as resident autonomous bodies. Third,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eighboring communities, Article 123 (2) propos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guarantee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s much as possible and adds an obligation to striv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flects the political reality of diversified civil society, raises the need to expand the discour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provides the constitutional basis tha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transformed into a decentraliz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ed by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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