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담론
Guarantee of Constitutional Law on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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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자치 문제의 개별적 검토에 선행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하여 다룬 담론적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종적 사회이며, 행정제도도 그에 걸맞은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정주체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제도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발달은 한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고 할 만큼 민주정치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민주정치의 이념상 필연적이며 자치권의 내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충실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규범적 의의와 그 보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는 입법의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체화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입법형성의 한계로서 역할을 하게 됨을 확인하였고, 지방자치의 본질론은 국민과 주민의 법적 지위, 국가의 통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상호간의 경계와 효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현행 헌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보장 규정이 미흡하긴 하나, 헌법 전문 및 경제에 관한 장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보장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권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보장, 자치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객관적 법제도의 보장,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의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등에 관하여 개별 문제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versational study that deals with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s fundamental problem preceding study of each local autonomy problems. This nation is traditional lengthwise society and administrative system is constituted going with that. So, to enter into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each different administrative subjects has not been developed as system. The relationship as nation and local government is similar. But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s close to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almost naming as standard of democracy realization. Therefor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s essential factor of democratic doctrine embodiment. But though this time, when local autonomy rebirth 20 anniversary comes, local autonomy has not been settled down in this nation. In this study, I intended to analyze normal meaning and guarantees of local autonomy in a view of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reversion issues about local autonomy etc. Existing constitutional law is not quite sufficient local government autonomy guarantee provisions compared with other nations but through by interpretation the foregoing remark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chapter of economics in positive manner, it is easier to pursuit substantial guarantee. About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guarantee,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subsistence, guarantee of objective legal system, guarantee of subjective legal position in case of autonomy infringement a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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