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On the Substanti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in the Korean Constit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보장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는 형식적 최소보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국제화, 지방화, 분권화 경향은 지방자치의 형식적 이해로부터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현실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지방자치의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종래의 제도적 보장이론을 넘어서 헌법해석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 및 제한할 광범위한 재량권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수직적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117조를 해석할 때 보충성 원칙의 적용을 고려하여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자치입법권 보장’ 구문에 대하여 법령의 무제한적 규율영역 선점 및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근거조항이면서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법령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자치입법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서, 비록 헌법의 지방자치 보장 규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더라도 해석을 통해 헌법상의 지방자치권 보장을 실질화해야 한다.
Abstract
It has tended to be understood that local aut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can be guaranteed in a formal way and to a minimum degree. However, the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in the modern world requires a switch in paradigm from a formal understanding of local autonomy to a substantial one. We need to develop a new method of interpretation on the local autonomy provision, § 1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overcome the theory of tradi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 of it. It requires the restriction of legislator's discretionary authority on forming and limiting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can be justified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people's sovereign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theory. In interpreting § 117 of the Constitution, we have to apply the subsidiarity principle to expand the area of autonomy. The provision should be prescribed directly for local authorities and, even if it is based on the law, the government should not intervene with its core. The phrase of the provision, the power of autonomous legislation within the limit of the acts, should only be accepted based on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참고문헌 (42)
- 유진오, "신고헌법해의" (1959), 일조각
-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1950), 명세당
- 허영, "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 강기홍,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공법학연구, 16(3), pp.243~266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명식,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16(4), pp.69~94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명연, "지방자치행정권의 사법적 보호의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 (2005),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배원,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16(3), pp.147~195 (2010), 한국헌법학회
-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9(1), pp.218~251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석태,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정부연구, 19(4), pp.1~24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승조,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 법과사회연구, 6 (1987), 한일‘법과사회’연구회
- 김주영,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2), pp.89~116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철수,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세계헌법연구, 4 (1999),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김혁, "조례에의 형벌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6
- 김현태,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4), pp.223~251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도회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방향", 공법연구, 44(3), pp.159~188 (2016), 한국공법학회
- 류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법학논집, 29 (199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유지태, "行政立法의 形式性 論議의 憲法的 評價", 토지공법연구, 25, pp.417~456 (2005),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정훈, "권한쟁의 심한에 대한 참고인 진술 -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에 대하여 -", 헌법재판자료집, 11 (2005), 헌법재판소
- 박진완, "헌법적 동질성 실현의 문제로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권리", 법학논고, (48), pp.1~46 (2014), 법학연구원
- 방승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5(1), pp.55~119 (2006), 한국공법학회
- 성낙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진단", 헌법학연구, 1 (1995), 한국헌법학회
- 신봉기, "헌법재판소의 재정분쟁 관련 결정례의 문제점과 과제", 토지공법연구, 33, pp.407~440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공법연구, 29(1) (2000), 한국공법학회
- 吳東錫, "지방자치제의 형성과정―해방 후부터 지방자치법 제정까지―", 공법연구, 31(4), pp.3~3 (2003), 한국공법학회
- 이광윤,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2002.10.31. 2001헌라1) -", 헌법실무연구, 5 (2002), 박영사
-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 pp.5~25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구, 29(4) (2001)
- 이재삼,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법학연구, (56), pp.51~75 (2014), 한국법학회
- 전학선,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21(3), pp.185~206 (2015),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전훈,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8(3), pp.199~220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정극원,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헌법학연구, 12(3), pp.187~213 (2006), 한국헌법학회
- 정남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논총, 16 (2005), 헌법재판소
- 조규범,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 공법학연구, 11(1), pp.139~163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공법연구, 30(2) (2001), 한국공법학회
- 조홍석,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한양법학, 26(3), pp.235~253 (2015), 한양법학회
- 차상붕, "자치권의 규범력 제고", 공법학연구, 7(1), pp.494~522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봉석,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공법학연구, 17(1), pp.69~101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봉석, "지방자치 관련 사법심사의 제도적 현황과 개혁과제", 공법연구, 32(5), pp.759~785 (2004), 한국공법학회
- 한귀현,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3(3), pp.249~278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홍성방,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공법연구, 36(1), pp.601~623 (2007), 한국공법학회
- 정재황,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 헌법재판연구, 17 (2006), 헌법재판소
- 국가-지방정부 관계 재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최종 보고서, "EAI 분권화센터", EAI 분권화센터,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