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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분할투표 결정요인 분석 : 유권자 당파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를 중심으로

Split-Ticket Voti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Focusing on Partisanship and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강세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2024.05|인문사회과학연구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제32권 제2호|pp. 65-90|DOI 10.22924/jhss.32.2.2024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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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당파성Partisanship제21대 국회의원 선거Satellite party분할투표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인지적 무당파Apartisan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plit-Ticket Voting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 연구 주제: 유권자의 당파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변수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분할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 배경: 분할투표는 선거의 쟁점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그 동기가 상이하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선거 제도가 변화하고 위성정당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양상의 분할투표 행태와 동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분할투표 행태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당파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구체적인 변수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바 없고, 이들의 구체적인 표 분할 동기에 대해서도 분석하지 않았다. · 연구방법: KSDC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응답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당파성의 여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할투표 동기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당파성 변수는 특히 젊은 투표자의 분할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 의제에 대한 관심 증대가 전 연령대 투표자들의 투표 동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분할투표자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정치 체계에 동요를 일으키고, 정치적 개혁을 위해 정당에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분할투표를 선택했을 수 있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선거 정책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is study focused on how partisanship and the introduction of a sem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fluenced voters' split voting behavior. · Research backgroun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a new pattern of split-ticket voting occurred as the electoral system chang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em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need for research on this issue was highlight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Previous research in South Korea has found that women, younger individuals, and those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split-ticket voting. However, these studies have not tested variables like party loyalty and the specific motivations behind their voting behavior. · Research method: Analyses of the response data from the "Voter Political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nducted on 1,200 respondents by KSDC, differed voting behavior was observed. · Research results: It was found that partisanship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em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motivation for split voting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Split-ticket voters may have voted to disrupt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exert pressure on parties for political reforms. By continuously observing them, meaningful indicators can be provided for predicting election results and shaping election policies.

참고문헌 (55)

  1. 가상준, "투표 참여를 통해 본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징", 현대정치연구, 15(3), pp.66~97 (2022)
  2. 강명구, "영호남 유권자의 인지적 동원과 투표행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pp.135~157 (2015)
  3. 강명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17(1), pp.203~221 (2020)
  4. 강우진,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과 집합적 전략투표 동원", 현대정치연구, 13(2), pp.5~41 (2020)
  5. 고승연,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 특성 및 행태연구", 사회연구, 5(2), pp.97~127 (2004)
  6. 유권자 및 투표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추이,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 pp.NARS info, 15 (2022)
  7. 길정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2(1), pp.81~108 (2013)
  8. 김정훈, "신화의 붕괴, 그리고 희망의 정치?", 경제와사회, 110, pp.12~37 (2016)
  9. 김한나,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는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정당들의 구심적 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1), pp.129~162 (2020)
  10. 김형철, "혼합형 다수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선거연구, 2(2) (2012)
  11. 류재성, "분할투표의 유형 및 동기 : 20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1), pp.59~95 (2020)
  12. 박원호,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2), pp.115~143 (2012)
  13. 박찬욱,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3(2), pp.39~85 (2004)
  14. 박찬욱,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에 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18(1), pp.1~28 (2009)
  15. 서영남, "투표 참여와 정당선택의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19대 국회의원 선거사례 분석", 박사, pp.2012
  16. 유진숙,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 거부권 행사자와 당파성", 의정연구, 26(1), pp.5~32 (2020)
  17. 윤광일, "6. 4 지방선거와 분할투표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 사례 분석", 의정연구, 43(0), pp.186~220 (2014)
  18. 윤왕희, "제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OUGHTOPIA, 38(1), pp.247~283 (2023)
  19. 이강형, "유권자의 정치후보에 대한 감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5), pp.73~104 (2002)
  20. 이재일, "유권자의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2007년 4월 25일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석사, 도시및지방행정학, pp.2007
  21. 장승진,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 사회적 정체성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6(2), pp.37~58 (2022)
  22. 장훈, "분할투표의 연속성과 변화", 미래정치연구, 7(2), pp.65~87 (2017)
  23. 정민석,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상충적 감정이 분할투표에 미치는 영향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치연구, 31(2), pp.151~181 (2022)
  24. 정한울, "세대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요인 : 균형인가? 쏠림인가?", pp.1~8 (2015), EAI 기타간행물
  25. 조계원,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와 비판적 무당파", 호원논집, 13, pp.38~64 (2005)
  26. 조성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정당 선호순위와 전략적 분할투표에 관한 연구 : 21대 한국 총선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54(5), pp.125~151 (2020)
  27. 조진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 21세기정치학회보, 31(4), pp.97~117 (2021)
  28. 진시원,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과 사회, 64, pp.41~73 (2020)
  29. 최슬기, "세대별로 투표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달라지는가", 한국사회, 20(2), pp.103~130 (2019)
  30. 최효노, "경쟁정당에 대한 선호도와 후보요인이 분할투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4(2), pp.55~82 (2015)
  31.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 (2020)
  32.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공표용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2023)
  33. 허석재, "세대와 생애주기, 그리고 투표선택 : 1992~2012 대통령선거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KWP), 30(2), pp.167~199 (2014)
  34. 홍완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8(3), pp.293~314 (2020)
  35. 홍은주,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과 한계 :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뮬레이션 분석", 현대정치연구, 14(1), pp.5~46 (2021)
  36. Bayman, E. O., "Multicollinearity in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esthesia & Analgesia, 133(2), pp.362~365 (2021)
  37. Beck, Paul Allen, "Patterns and Sources of Ticket Splitting in Subpresidential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916~928 (1992)
  38. Burden, Barry C., "The Comparative Study of Split-ticket Voting", Electoral Studies, 28(1), pp.1~7 (2009)
  39. Campbell, Angus, "The Motivational Basis of Straight and Split-Ticket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2), pp.293~312 (1957)
  40. Dalton, Russel J.,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 Journal of Politics, 46(1), pp.264~284 (1984)
  41. Davis, N. T., "The Role of Indifference in Split-Ticket Voting", Political Behavior, 37(1), pp.67~86 (2015)
  42.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
  43.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1954), Wiley
  44. Fiorina.,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Elections" (1981), Yale University Press
  45. Insun Kang., "A Model of Split-ticket Voting with Uncertainty", 한국정치학회보, 50(6), pp.35~67 (2016)
  46. Knoke D., "A Causal Synthesis of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Models of American Voting Behavior", Social Forces, 53(1), pp.92~101 (1974)
  47. Lewis-Beck, M. S.,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2008),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48. "Practical Guide to deal with Imbalanced Classification Problems in R"[URL]
  49. Thornton, J. R., "Ambivalent or Indifferent? Examining the Validity of an Objective Measure of Partisan Ambivalence", Political Psychology, 32(5), pp.863~884 (2011)
  50. Yoo, S., "Two Types of Neutrality : Ambivalence versus Indiffere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2(1), pp.163~177 (2010)
  51. "거대 양당 ‘위성정당’ 꼼수, 22대 총선 때는 막을 수 있을까"[URL]
  52. "비례대표 34명 확정...후보 탈락에 반발"[URL]
  53. "무엇이 2030을 화나게 했나…‘분노투표’ 방아쇠는?"[URL]
  54.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비례명단 파동 책임지고 사퇴"[URL]
  55. "제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인식조사 설문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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