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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remedy from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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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6개월이고,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상당히 짧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그 종료일’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신청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의 반복적인 불이익 취급 사례나 근래 문제가 된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한 기간에 걸친 행위의 경우 구제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가 구제 절차나 소송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론과 입법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Employees or labor unions can apply for remedy from the employer's unfair labor practices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application for remedy must be mad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The period for applying for discrimination correction for temporary workers is 6 months, and compared to Japan’s period for applying for remedy from unfair labor practices, which is set at 1 year, the period for applying for remedy from unfair labor practices under Korean law is considerably shorter. If the unfair labor practice is a ‘continuing act’, the period for requesting remedy is calculated from the ‘end date’, but it is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clearly know in what cases it constitutes a continuing act and when the end date of the continuing act is. It is not easy to comply with the remedy application period. As seen in cases of repeated disadvantageous treatment in wages or promotions, or cases of the primary agency’s refusal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which have recently become problematic, in cases of actions that spa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compliance with the period for requesting remedy may become a key issue in remedy procedures or litigation procedures.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judgment standard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urt in relation to the period for requesting remedy from unfair labor practices, and explore the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similar systems.

참고문헌 (16)

  1. 권오성,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상 쟁점", 사회법연구, (40) (2020)
  2. 권창영, "복수노동조합 병존시의 법률관계", 사법논집, 30 (1999)
  3. 김유성, "노동법 Ⅱ" (1999), 법문사
  4. 김형배, "노동법" (2010), 박영사
  5. 김형배, "노동법" (2021), 박영사
  6.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2015), 박영사
  7.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2023), 박영사
  8. 니시타니 사토시, "일본노동조합법" (2009), 박영사
  9. 박은규, "사용자의 부작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부당노동행위 행정적 구제절차의 요건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77) (2021), 한국노동법학회
  10.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Ⅱ-중노위를 중심으로(2008. 7. 1. ~2009. 8. 30. )-", 노동법학, (32) (2009)
  11. 박종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판단의 대상과 내용", 노동법률, (227) (2010)
  12. 유성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1 (2009)
  13. 유성재, "기간제법상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개념", 법학논문집, 34(2) (201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4. 이미선,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89) (2011)
  15. 정재권,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조세, (256) (2009)
  16.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업무 처리요령",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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