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화 프로그램의 이행론적 함의
The long-run Crisis of contemporary Capitalism and Socialization Programmes as left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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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단순한 주기적 공황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 개편을요구하는 장기적 성격의 위기이며 구조 위기다. 구조 위기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생산력의 일층의 발전이 자본관계와 충돌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관철에서 비롯된다. 이 위기는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는 자본관계의 새로운 전화, 즉 사회화를 요구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세 번째 구조 위기인데, 케인스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도 이윤율 저하의 법칙이 다시 관철되면서 케인스주의를넘어서는 일층의 사회화 형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의 파산을 배경으로 1970~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대안과 사회화 대안의 정치적 논쟁 속에서 전자가 관철되었다. 그 결과는 위기의 심화와 세계화였고, 이는 현 구조 위기의 성격상 예정된 결과였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탈위기의 대안일 수 없고, 탈위기의 대안은 좌파의 사회화 프로그램에 있다. 따라서 사민당 정부하의 사회화 프로그램의 좌절을 재평가하고 지구화와 금융화시대에 사회화 프로그램의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아직도 좌파의 중심적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Abstract
The present long-run crisis of capitalism since 1970s has been caused, fun- damentally, by 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and hence over-accu- mulation of capital. The crisis of this kind has alternative solutions: a capital- ist one that restores the rate of profit by mobilizing counteracting forces, or an anti-capitalist one that limits the domination of the rate of profit by in- troducing further socialization programmes. Neo-liberalism has pursued the former strategy, the left adhering to the latter one. As is well known, left ex- periments of 1970s-80s under social democratic governments were frustrated, and gave way to neo-liberalism, the outcome of which, however, has been the deepening of crisis. It means that the present crisis could not be overcome with neo-liberal economic policy, and that overcoming the crisis will require further socialization beyond the keynesianism. Even in the age of finance cap- ital and globalization socialization programmes will be still the kernel of left economic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left alternatives based on so- cialization programmes, we have to study the experiences in socialization poli- cy of that time, and examine why and how it fa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