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 가치논쟁 :특별잉여가치와 지대에 관한 쟁점
Information Goods Value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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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치가 카피당 복제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만결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특별잉여가치와 지대 범주에 대한 ‘정보재 가치논쟁’의 논의들을 검토한다. 특별잉여가치를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의 일반적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이 높은 생산성에 기인한 특별잉여가치라는 주장 또한, 버전 단위의 가치 개념을 전제하더라도 그 근거가 매우 불충분하며, 카피 단위의 가치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아예 성립할 수 없다. 토지소유와 무관한 영역으로 지대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그 근거를 마르크스로부터 찾을 수 없으며, 지대 규정 자체를 변형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독점가격 또는 독점이윤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에 지대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진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iscussions of ‘Information Goods Value Controversy’ on the problems of extra surplus value and ground-rent, under the proposition that the value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mmodity is determined only by the magnitude of labor necessary to copy it. The argument which tries to include extra surplus value as a component of value or price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mmodity cannot be conceptually maintained. Also the argument that the surplus profit which some software corporations obtain is extra surplus value generated by high productivity has very weak evidence even under the premise of value per version. And if we accept the proposition of value per copy,it cannot be maintained. The trials which expand the concept of ground-rent to the sphere irrespective of landed property cannot find any supporting evidence from Marx. And the trials to explain the value and price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mmodity by transforming Marx’s definition of ground-rent apply the concept of ground-rent to the objects which can be explained by monopoly price or monopoly profit and fall to the self-contradictor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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