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Right to the Common Spaces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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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과 도시마르크스주의는,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도시공간이 자본축적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도시거주자 모두가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 도시를 공동으로 전유할 주체가 될 수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첼은 이러한 ‘도시권’ 개념을 구체화하여, 도시권을도시의 공적 공간의 확대와 민주화에 대한 권리로 정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공간은 사실상 특권층의 배타적인 공간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공간의 확대를 요구하는 ‘도시권’ 대신, 토지가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및 헨리 조지 등의 지공주의와 결합하여 도시거주자 및 외부인 모두가 향유할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공유권’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장, 길, 공원처럼 모두에게 트인 공간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친밀공간도 공유공간으로 전화될 수 있다. 그런데 대안의 도시공동체에서도 광장처럼 모두에게 트인 공간은 직접적으로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친밀공간의 경우 소유권은 모두에게 속하지만향유권은 친밀공동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밀공간의 향유권이 낳는 편익(지대)이 환수되어 모두에게 현물 및 현금 기본소득으로 분배될 때, 친밀공간은실질적인 공유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권은 공적 공간의 확대나 민주화가 아니라 공유공간의 확대와 생산을 지향하는 도시공유권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Mitchell further develops Lefebvre’s concept of ‘right to the city’ as the struggle to make public spaces of justice. But the concept ‘public space’ is too unclear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common space which belongs to everyone. This common space of the city includes two forms of spaces. One is the space which is open to everyone’s enjoyment. The other is the space which belongs to everyone but is intimate space as the public rental house. The revolutionary urbanism pursues the right to extend and produce these two common spaces in the contemporary cities rather than public space. Therefore, the ambivalent concept ‘the right to the city’ needs to be reformulated as the ‘right to the common spaces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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