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공유와 주거평등권의 비전
Gemeingut des Sradtbodens und Behau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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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도시의 주택이 투기와 자본축적을 확장하며 자본주의의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지연하는 자본주의의 구원투수로 각광을 받다가 이제는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수도권과 도시의 거주자들뿐만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압도적인 다수의 프레카리아트를 또 다른 방식으로 수탈하면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헨리 조지의 이념을 따르는 한국의 지공주의자들이 제안하는 토지(가치)공유제, 토지임대형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공주의는 현대의 토지 및 주택 문제와 자본주의적인 축적계의 체계적인 연관성을 다소 경시하고 시장친화성을 불변의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주장하면서 자본불로소득과 금융투기소득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남겨두고 있다. 그 결과 재원 부족으로 주거평등권을 협소하게 만드는 한계를 안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지공주의와 소통·연대 및 대결하면서 도시의 주택문제와 자본축적의 연관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고, 자본주의를넘어설 대안의 한 부분으로서 토지와 지대 공유화를 통해 도시주택문제와 주거평등권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Stadtwohnung entwicklte sich weltweit als eine Ursache der Rezession und Wirtschaftskrise. Vor diesem Hintergrund schlägt die koreanische Schule von Henry George die öffentliche Aneignung der Gesamtgrundrenten der Gesellschaft vor. Aber ihre Grenzen treten auf, wenn sie diese Grundrente nicht nur für die Lösung des Wohnungsproblems sondern auch für die Verkürzung aller anderen Steuern zu verwenden versuchen, was aber nur auf das Defizit des Budgets für das Behausungrecht hinausläuft. Das Wohnungsgrundeinkommen bzw. das Grundrentendividend für alle, das die Durchschnittsgrundrente pro Person der Gesamtgrundrenten beträgt, kann eine erhebliche Alternative zum Vorschlag dieser Sch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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