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On the Asymmetry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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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간극은 양자를 단지 ‘하나의’ 계급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두 개의 계급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양자를 노동자계급이란 점에서 같음에도‘하나-아닌’ 것으로 만드는 요인과, 두 개의 집단임에도 ‘하나’이게 만드는 요인을검토한다. 또 노동조합의 전략적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양자가 갖고 있는 비대칭성을 스웬슨의 도식을 변형시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노동자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를, 노동자계급과 프레카리아트를 상반되는 개념으로 재규정하게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노동자계급 내지 비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혹은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 프레카리아트는 기존의 노동자계급의 경계를 침범하며 기존의 규정을 지우는 ‘지움의 포텐셜’을 갖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 다층적인 비대칭성은 정규직을 모델로 해온 지금까지의 노동운동과 달리, 비정규직의 존재방식을 새로운 운동의 준거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will investigate actual factors that make the two groups non-identical(despite their presumed belonging to the traditional “working class”) and other actual factors that make the two identical (despite their distinctive differences). I attempt to conceptualize the asymmetry between the two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bor union’s strategic possibility through modifying Swenson’s “trilemma” of the union movement. And in the theoretical instance, it is necessary to distinct the concepts, working class and proletariat or working class and precariat. Irregular workers belongs to the proletariat or precariat as non-working class or non-class. Precariat has a “potential for effacement” that obliterates the prescribed meaning of the working class through violating the existing borderline of it. This multiple asymmetry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asks us get out of labour movement that have modeled itself on regular labour movement.
참고문헌 (29)
- 김헌태, "분노한 대중의 사회" (2009), 후마니타스
- 남재량, "KLIPS를 통해서 본 비정규근로의 동태적 특성", 월간 노동리뷰 (2009)
- 남재량, "비정규근로의 동태적 특성 및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2009)
- 남재량,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2000)
- 류기철,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2001)
- 류재우, "근래의 상용직 비중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 (2001)
- 마르크스(Marx, K)., "헤겔 법철학 비판" (1988), 아침
- 마르크스(Marx, K)., "자본론 1권 (하), 제2개역판" (2001), 비봉출판사
- 발리바르(Balibar, E)., "맑스의 계급정치 사상, In 역사유물론의 전화" (1993), 민맥
- 블랑쇼(Blanchot, M)., "문학의 공간" (1990), 책세상
- 송영진, "노동자와 노동자" (2005), 박종철출판사
- 辛貞玩, "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박사, pp.1998
- 아마미야 가린(雨宮処凛).,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2011), 미지북스
-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I),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 (2007)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In 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시스템 변화(II),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 (2008)
- 이남신, "비정규운동 10년의 고투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모색하자", 비정규노동, (82) (2010)
- 이병훈,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 In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2003), 인간과 복지
- 이성균, "비정규직과 노동정치 - 산업부문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4(1), pp.26~59 (2010), 한국사회학회
- 이진경, "코뮨주의에서 공동성과 특이성, In 코뮨주의" (2009), 그린비
- 장귀연,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 In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2009), 메이데이
- 장지연,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7(1), pp.1~22 (2007), 한국노동연구원
- 정이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2006), 후마니타스
- 조돈문,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이질성 :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 분석", 경제와 사회, (82), pp.95~127 (2009), 비판사회학회
- 진숙경,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 노동정책연구, 7(1), pp.23~72 (2007),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0년 3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 비정규노동, (83) (2010)
- Deleuze, G., "Mille Plateaux" (1980), Minuit
- Swenson, P., "Fair Shares: Unions, Pay and Politics in Sweden and West Germany" (1989), Cornell University Press
- 伊藤公雄, "聖プレカリオの降臨", インパクション, (151) (2006), インパクト出版会.
- 櫻井和也, "プレカリアート共謀ノート", インパクション, (151) (2006), インパクト出版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