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시장 :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문화
Culture and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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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국에서 문화는 주로 시장에서, 시장에 의해, 시장을 위해 존재한다. 문화는 이제 판타지 소설이나 블록버스터 영화, 컴퓨터 게임의 형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직접 상품이거나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은 고가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면,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광고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주력 산업이며, 개인의 노동력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자본이다. 물론 문화가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까지 적어도 일부 고급문화의 경우 제도문화로 존립하며 이미 상품화의 길을 걷고 있던 대중문화에 대해 오연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가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시장으로부터 자율적 거리를 지니던 문화는 어떤 사회적 이유로 시장화 또는 상품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시장은 또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였는가? 문화의 존립 모습과 사회적 기능을 바꾸고 시장의 사회 장악 범위를 확장시킨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의 전면화, 문화의 시장에의 전면적 종속은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주된 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근래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이런 질문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문화가 어떤 변동을 겪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논문의 기본 논지는 문화의 시장화와 자유화는 한국자본주의가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축적 전략을 전환시킴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발전주의 단계에서 한국사회는 군사독재 또는 권위주의 국가가 사회적 권력의 핵을 장악함으로써 문화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었다. 발전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펼친 박정희 정권하에서 문화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삼자의 관계는 경제의 우위 속에서 규정되며, 이 결과 문화는 정치적 통제로부터는 좀 더 자유로워지지만 경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종속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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