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 종교지원정책과 문화자본주의
South Korea’s Current Religious Supporting Policy and the Cultur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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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현 종교(문화)지원정책을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에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종교지원정책을 정부의 문화정책 그리고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이는 종교정책이 큰 틀에서 문화정책에 포함되며, 문화정책의 주요 목적이 문화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상품화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국의 현 종교정책을 한국의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동시대는 문화를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간주하여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는 문화자본주의 시대로, 문화가 경제화되고 경제가 문화화되어 문화와 경제의 구분이 사라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의 종교지원정책을 다룬 선행연구의 주요 방향과 주장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은 제시하면서, 이를 보완 또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경제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종교지원사업의 종류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근래에 정부가 진행한 비교적 큰 규모의 종교지원사업들을 사례로 현 종교지원정책의 특징과 경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종교지원정책이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수립ㆍ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종교문화(유산) 또한 그간의 국가의 문화정책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리면서 경제 논리에 포섭되어 투자ㆍ개발ㆍ활용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outh Korea's religious policy from an economic viewpoint and, specifically, to explain the current religious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cultural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of S. Korea. It is well-known that religious policy is a part of cultural policy de facto, and the prime purpose of cultural policy is to develop, utilize, and commercialize cultural resources to create profits for the sake of the cultural industry. Since we are in an era of cultural capitalism when culture is the main engine of economic growth and in the period of neo-liberalism when the boundary between culture and economy is gradually disappearing, investigating current religious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cultural industry is inevitable. Firstly, this paper scrutinizes precedent research on religious supporting policy in S. Korea and summarizes their main concerns and issues. Secondly, the contents and backgrounds of a series of the government's big projects for religious culture are selected, and som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 Korean religious policies are delineated. And lastly, it is confirmed that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religious policy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country, while the religious culture/heritage of Korea intertwins with the national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y. As a result, Korean religious culture is increasingly absorbed in the economic logic, becoming the object of investment and com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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