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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생태위기의 원인과 대응:인간-자연관계에 대한 분리적 관점의 성찰과 체계적 관점에 의거한 생태적 전환을 중심으로

The Causes and Measures for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Reflecting on the Separative Conception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and Suggesting Ecologic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Systemic Conception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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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기후-생태위기는 오염수치 관리 위주의 환경개량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산업전반의 탈탄소화 등 구조전환과 과도한 소비억제 등 인식전환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 접근을 요한다. 본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인간-자연 관계를 보는 분리적 관점과 체계적 관점의 간극을 이론적으로 논한 뒤, 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수립된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전략을 정책기조 사례로, 또 최근 산림휴양복지까지 역할이 확대된 산림청을 정책시행부서 사례로 선정해 우리 정부의 자연관과 정책기조를 살펴본 결과, 아직도 자연을 개발, 이용대상으로 보는 분리적 관점 아래 자연자원 추출경제와 환경개량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성찰하고, 자연과 인간을 한 몸으로 보는 체계적 관점에 의거한 생태적 전환을 제안했다. 거시적 환경조성 차원에선 서식처로서의 자연에 대한 책임윤리를 명시한 기후헌법개정, 생태복지법 제정을 논했다. 구조차원에선 에너지전환, 생산공정 탈탄소화, 순환경제 정착, 자연기반해법의 산림정책 등 구조전환정책과, 중앙의 분리적 관점과 이해관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생태민주적 거버넌스 등 정치권력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사람차원에선 생태교육, 생태지표공시, 생태실명제를 인식전환방법으로 제시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climate and ecologicalcrisis and to find measures to mitigate i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paper center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parative conception and the systemic conception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By studying several cases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authorities, namely the Green New Deal, the Carbon Neutral Strategy,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this paper finds that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can be attributed to the separative conception and the instrumental view of nature hel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authorities, this paper suggests ecologic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systemic conception to tackle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This paper provides policy measures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at three different levels: 1) enacting an ecological welfare law at the macro level, 2) decarboniz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circular economy, and energy transition at the structural level, and 3)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ecological education, and overconsumption control policies at the human level.

참고문헌 (71)

  1.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2001), 동국대학교 출판부
  2. 기후정의포럼, "기후정의선언 2021" (2021), 한티재
  3. 김남준, "생태중심주의에서 내재적 가치 논쟁 - 도덕과 교육내용으로서 생태중심주의 분석과 제언 -", 윤리교육연구, (54), pp.59~118 (2019), 한국윤리교육학회[DOI]
  4. 김민수, "시민구제를 위한 ‘생태 친화적 산책자’ 개념 정초-벤야민의 ‘거리 산책자’의 생태적 확장과 전환 -", 환경철학, (30), pp.7~35 (2020), 한국환경철학회[DOI]
  5. 김민재,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ECO, 22(2), pp.7~40 (2018), 한국환경사회학회[DOI]
  6. 김수진, "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 공간과 사회, 30(1), pp.48~78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7. 김인춘, "생태적 근대화 모델과 생태복지국가의 구성: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 Oughtopia (오토피아), 28(2), pp.73~108 (2013), 인류사회재건연구원
  8. 김정현, "책을 내면서", 녹색평론, (181) (2021)
  9. 노희정, "‘생태적 성숙’을 위한 습관 형성과 초등 도덕교육", 초등도덕교육, (57), pp.1~25 (2017),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DOI]
  10. 박규환, "생태적 기본권 도입에 관한 연구 - 지배에서 공존으로 -", 공법학연구, 19(1), pp.109~131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1. 박이문, "환경철학" (2002), 미다스북스
  12. 박종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계복원의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30(3), pp.73~118 (2008), 한국환경법학회
  13. 배수호, "유학(儒學)의 수신론(修身論) 관점에서 바라본 생태적 의식 전환 및 실천에 관한 소고 : 행정학적 함의를 찾아서", 한국행정학보, 47(3), pp.1~22 (2013), 한국행정학회
  14. 변순용,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생태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倫理硏究, 1(85), pp.167~186 (2012), 한국윤리학회[DOI]
  15. 송명규, "자연관(생태중심주의 vs. 인간중심주의)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26(1), pp.59~85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DOI]
  16. 심귀연, "생태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한 인간, 자연, 기술 개념 연구", 철학논총, 100(2), pp.97~114 (2020), 새한철학회
  17. 오선민, "슬픈 열대, 공생을 향한 야생의 모험" (2022), 북드라망
  18. 윤상훈, "육상생태계 분야",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 (2020)
  19. 윤순진,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그린뉴딜 경제 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 대화, ~ (2020)
  20. 윤지원, "‘생태적’ 인간을 기르기 위한 마음교육의 방향",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4), pp.103~137 (2015), 원불교사상연구원
  21. 이도형, "공무원 생태윤리 확립전략: 윤리 범주화와 전제조건", 정부학연구, 17(3), pp.79~109 (2011), 정부학연구소
  22. 이삼열,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산림청의 효율적 조직정비 방안",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 pp.475~500 (2022)
  23. 이상주, "한국 산림휴양·복지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5(4), pp.35~44 (2021),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DOI]
  24. 이상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공간과 사회, 30(1), pp.79~117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25. 이유미, "동아시아⋅서양의 자연의 의미와 자연관 비교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3), pp.485~498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DOI]
  26. 이준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43(3), pp.243~277 (2021), 한국환경법학회
  27. 이창훈, "그린뉴딜 논의방향 및 추진방향",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 (2020)
  28. 이현우, "산림정책의 환경성 제고방안", 환경포럼, 21(2), pp.3~17 (2017)
  29. 임주훈, "숲가꾸기, 이렇게 바꾸자", 숲과 문화, 28(2), pp.4~7 (2019)
  30. 장영욱,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 뉴딜에 주는 정책시사점"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 정민걸, "4대강 사업 : 반생태적 사유에 근원을 둔 사회적 퇴행의 동아시아 생태축 훼손", 환경철학, (10), pp.21~43 (2010), 한국환경철학회[DOI]
  32. 산불피해 생태계에서 식생 복원기법의 비교 연구, "정연숙", 한국과학재단, ~ (2000)
  33. 조희문,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 — 생태적 환경헌법에 관한 소고 —", 세계헌법연구, 27(2), pp.101~133 (202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4. 주효진, "시계열적 관점에서 산림청 조직문화의 진단과 추세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7(3), pp.79~103 (2010), 한국조직학회[DOI]
  35. 진희종,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 대동철학, 90, pp.111~127 (2020), 대동철학회[DOI]
  36. 최병두, "인류세를 위한 녹색전환", 공간과 사회, 30(1), pp.10~47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37. 최재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2021), 김영사
  38. 하승수, "농과 자치, 민주주의", 녹색평론, (181) (2021)
  39. 한면희, "초록눈으로 세상읽기: 환경 의 학제적 이해" (2007), 한울
  40. 함태성,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환경법연구, 41(1), pp.77~120 (2019), 한국환경법학회[DOI]
  41. 홍석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본 산림경영의 문제와 자연기반해법", 환경법과 정책, 29, pp.21~48 (2022), 비교법학연구소
  42. 홍성태, "지역의 생태적 전환: 법적 제도의 전개와 공동자원의 관점", 시민사회와 NGO, 17(1), pp.73~104 (2019), 제3섹터연구소
  43. 2022 대선, 기후위기⋅생태위기 넘어서는 전환으로,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2022)
  44. Bohm, David, "전체와 접힌 질서" (2010), 시스테마
  45. DesJardins, Joseph R., "환경윤리" (1999), 자작나무
  46. Brown, Lester R., "에코 이코노미" (2003), 도요새
  47. Alroe, Hugo, "Toward a Systemic Ethic : In Search of an Ethical Basis for Sustainability and Precaution", Environmental Ethics, 25(1), pp.59~78 (2003)
  48. Barrett, Christopher, "A Holistic Approach to Sustainability Based on Pluralism Stewardship", Environmental Ethics, 21(1), pp.23~42 (1999)
  49. Barry, John, "Rethinking Green Politics: Nature, Virtue & Progress" (1999), Sage Pub
  50. Berthold-Bond, Daniel, "The Ethics of ‘Place’ : Reflection on Bio-regionalism", Environmental Ethics, 22(1), pp.5~22 (2000)
  51. Leopold, Aldo, "A Sand County Almanac with Essays on Conservation from Round River" (1949), Oxford University Press
  52. Leuenberger, Deniz, "Sustainable Develop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9), M. E. Sharpe
  53. Luton, Larry, "Pliestocenic Public Administration: The Import of Paul Shepard’s Ecological Philosophy for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3(1), pp.67~82 (2001)
  54. Parkin, James, "Public Management: Technology, Democracy and Organization Reform" (1994), Avebury
  55. Rosenthal, Sandra, "Bridging Environmental and Business Ethics: A Pragmatic Framework", Environmental Ethics, 20(4), pp.393~408 (1998)
  56. Stenmark, Mikael, "The Relevance of Environmental Ethical Theories for Policy Making", Environmental Ethics, 24(2), pp.135~148 (2002)
  57. Swart, Jacques, "Valuation of Nature i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Restoration Ecology, 9(2), pp.230~238 (2001)
  58. Taylor, Paul, "Respect for Nature" (1986), Princeton University Press
  59. 김산하, "칼럼: 숲에서 손을 뗄 때", 한겨레, ~ (2022)
  60. 박노자, "칼럼: 한국, 왜 우경화하나?", 한겨레, ~ (2021)
  61. 최병성, "리포트: 전문가도 놀란 동해안 산불현장, 국민 모두 속았다", 오마이뉴스, ~ (2022)
  62.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출범부터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 포기한 윤석열 정부 OUT", ~ (2022)
  63. "놀라지 마십시오, 쓰레기 시멘트 아파트의 실상", 오마이뉴스, ~ (2022)
  64. "억대 명퇴금 낙하산 인사까지 산피아들이 사는 법", 오마이뉴스, ~ (2018)
  65. "공급과잉⋅환경훼손 우려에도 농촌⋅산단 태양광에 5205억원", 조선비즈, ~ (2020)
  66. "세종청사 옥상 꾸미는 데 55억 원… 황당한 그린뉴딜", 조선비즈, ~ (2020)
  67. "숲가꾸기 사업…키 작은 활엽수 베어내 산불 키웠나?", 한겨레, ~ (2022)
  68. "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한겨레, ~ (2021)
  69. "기후변화발 환경권 침해, 법⋅제도 손질해야", 환경일보, ~ (2020)
  70. "경북, 과다 산지전용허가, 무분별 난개발 우려"[URL]
  71. "숲가꾸기 사업비 연 2천억 원. 감시는 누가" (2022)[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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