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분석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Energy Tax Reform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세제개편 과제와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의 교정에 보다 충실하도록 탄소세 도입 등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 등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세제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에너지세제는 장기적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가격신호(price signal)를 제공하여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므로 이의 꾸준하고 일관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의 사회적비용에 따른 적정 과세규모는 GDP 대비 약 1% 정도(9～10조원, 2007년 기준)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정책수용성의 제고와 취약부분의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광범위하나 비교적 낮은” 세율(가령 GDP 대비 약 0.1～0.2% 규모)로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중장기 로드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친환경 세제개편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산업 및 발전부문은 탄소세 도입과 더불어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시너지 및 실효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더욱이 세제개편은 세수의 재활용(revenue recycling) 방법에 따라 경제 전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세제 강화로 인한 추가 세수는 산업부문의 목표관리제 등 감축이행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각종 산업 지원(기업의 녹색기술․인력 개발, 에너지효율 기술 및 신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환급 및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저소득층 복지 지원, 또는 지방재정 확충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Korea recently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The government also prepared for a variety of measures of green growth and will put those plans into action. Based on experience in some OECD countries, Korea could reform its existing energy tax system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and gradually shift more some of national tax burdens from income to energy, while addressing properly the potential impact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stributional concerns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in combination. Furth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secondary instrument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and supports for unfair burden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more energy-vulnerable sectors. All those approaches might be offset of distributional consequences as mitigating the harmfulness of eco-motivated fiscal policies.
참고문헌 (26)
- 김승래,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재정포럼 (2009), 한국조세연구원
- 김승래, "녹색성장과 조세", 한국경제연구, 28(1), pp.179~205 (2010), 한국경제연구학회
- 김승래,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 연계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 (2010)
- 김승래,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운용방안 연 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 (2008)
- 김승래,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 연구원, ~ (2008)
- 김승래,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2009)
- 김승래,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 탄소세 도입을 중 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2010)
- 나성린, "환경세 도입가능성과 그 경제적 효과 : 선진국의 환경세", 국제무역 경영연구원, ~ (1998)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녹색성장위원회, "배출권거래제 요소별 운영․관리체계 및 기본계획 수립 연 구", 녹색성장위원회, ~ (2010)
- 산업연구원,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연구원, ~ (2008)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ㆍ산업자원부, ~ (2004)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ㆍ산업자원부, ~ (2005)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ㆍ산업자원부, ~ (2006)
- 일본 환경성, "주요국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세 국제동향", ~ (2009)
- Bovenberg, A. R,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4, pp.1085~1089 (1994)
- Bovenberg, A. R, "Optimal Environment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American Economic Review, 86, pp.985~1000
- Fullerton, D, "Environmental investment and policy with distortionary taxes, and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56(2), pp.141~154, Elsevier
- HM Treasury,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 Implementing the Climate Change Act 2008", ~ (2009)
- Kim, S.-R,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Contributions), 1(1), pp.1~25 (2002)
- Nordhaus, W. D, "Warming the World: Economic Models of Global Warming" (2000), Cambridge, MA : MIT Press
- OECD,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and Tradable Permit Systems in Practice", ~ (2007)
- Parry,I.W, "Pollution Taxes and Revenue Recycling",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9, pp.64~77 (1995)
- Pigou, A. C, "A Study in Public Finance" (1947), London : Macmillan
- Stern, 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merican Economic Review, 98(2), pp.1~37 (2008)
- Wier M, "Are CO2 Taxes Regressive? Evidence from the Danish Experience", Ecological Economics, 52, pp.239~25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