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계급투쟁
Class struggle for a just transi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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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공정한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과 문재인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22년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논의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 점에 착안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전환의 핵심을 파악한 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노동조합과 개혁 성향의 언론 등이 주장한 정의로운 전환의 특징 및 한계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 주체별로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가를 사회운동론의 차원에서 제안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 of a just transition being discussed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and how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using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is analysis, the ideological competition surrounding a just transition in South Korea in 2022 will be analyzed in detail. The discussion o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is a real issue centered on coal-fired power plants. With this in mind, we identify the core of the Moon administration's fair transition, and then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 just transition claimed by the trade unions and the reform-oriented media who criticized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ies. Through this, the various contents of the just transformation presented by each subject are analyzed politically. Lastly, what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a just transformation is proposed from the level of social move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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