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사 ･ 제도적 조건과 자본주의적 소유라는 질문
The Historical-Institutional Conditions for Modern Capitalism and the Problem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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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마르크스의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운동 법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근대 자본주의가 수립되는 ‘역사·제도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중 소유는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해하는 핵심적 관건이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를 자신의 노동에 기반을 둔 사적 소유(단순상품 생산)와 타인의 노동에 기반을 둔 사적 소유(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로 구분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수립이 자본 축적의 필수적 요건이지만, 이 형성이 자연적과정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역사·제도적 조건은 자본주의 세계헤게모니의 교체에 따라 역사적으로 진화해왔다. 법인자본주의의 등장이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신자유주의하에서 이 조건은 다시 변화한다. 정치경제학 비판의 상이한 층위들의 구분과 연구는 곤경에 빠진 마르크스적 정치를 쇄신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Abstract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Marx’s Capital requires a systematic explanation of the historical-institutional conditions for modern capitalism. ‘Property’ is an essential keyword to enter the world of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arx distinguishes private property based on individual labor (simple commodity production) from capitalist private property based on appropriating the labor of other people. Marx shows clearly that the establishment of capitalist private property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capitalist accumulation even though it is not a natural consequence of capital movement. The historical-institutional conditions for modern capitalism have been evolving, accompanied by the shifts of capitalist world hegemonies. In the twentieth century,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for the capitalist property structure was the rise of corporate capitalism, while neo-liberalism reveals its critical turning point. Renewed studies on the distinct levels and space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s inevitable for the renewal of Marxist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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