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제도화 현황과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Work - Life Balance at Local Public Organizations: Focused on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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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저출산 해소 및 경제활동인구의 확보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 전체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나,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제도화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하는 분석틀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산 및 관련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양립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지원제도화에 규정정비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확산을 위해 모범적 인사규정 도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설립시 정관 및 규정 제정에 전문가검토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으로서, 출자‧출연기관장 공모 및 선출시 양성평등 실행계획 제출 및 양성평등 교육이수 등의 가점부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 has a legal frame for the work-life balance to boost birth rate and secur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ut relevant regulations including personnel rules are more needed to be established to obtain desired results. Especially, efforts from public sector are required for nationwide success. However, local public organizations have poor system of the work-life balance, compared with 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s systems and regulations designed for better work-life balance of local public organizations and makes suggestions. Analysis frameworks and evaluation index are developed to assess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ork-life balance. Personnel regulations of local public organizations are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s and index to find out problems and improve the situation. Suggestions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are as follows at the level of local public organizations. Firstly,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local government-funded/owned institutions is lower than tha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o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local government-funded/owned institutions. Secondly, regulations on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and childbirth support should be prioritized. Thirdly, exemplary regulations to boost the work-life balance need to be introduced to encourage institutions to follow the example. Fourthly, rules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viewed by specialists when a public organization is founded. Lastly,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come up with policy alternatives and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for better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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