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융합의 원리와 정책대응구도

1996년 미국통신법의 개혁은 통신산업과 방송산업의 융합에 의한 기존 미디어의 산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을전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신방송융합의 문제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가운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신방송융합의 구조적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파라다임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통신방송융합의 경제적 의미를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융합을 향한 산업적 동인과 구도를 AT&T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통신방송융합의 구도를 정보생산·정보전송·정보소비를 축으로 하는 정보흐름의 과정간 융합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구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융합의 바람직한구도를 분석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융합공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부규제의 원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초고속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 통신방송융합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통합정보전송법(가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