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협상과 우리의 대응

본 논문에서는 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을 개방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WTO 기본통신협상이 1994년 5월 시작된 이래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이 협상에서 약속한 세계 각국의 개방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에 이어 5번째 주요국 대표로서 세계 강대국과 나란히 통신협상을 이끌면서 진행된 사항을정리한 것이다. 본래 1996년 4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NGBT(Negotiation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측의 반대로 결렬되었고 1997년 2월 15일을 협상 타결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통신협상은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실무수석대표로서 협상에 계속 참여했던필자의 생각에는 WTO에서 미국의 입지와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 내용으로 보아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1995 년 1월 1일 WTO 출범 이래 미국이 금융분야 협상에서 최종 단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타결되었고, 해운 분야에서는 미국 업계의 반발로 협상이 타결되기 보다는 가능한 미국이 협상에서 빠져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통신협상 마저 결렬시키기 곤란한 입장이므로 GBT(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협상은 원만히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은 통신 시장을 국제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한 WTO 협상의 진행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지난 과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