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규제완화 단계의 국제비교

1990년대에 들어와 영국에서 CATV 사업자들에게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부터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기술간경쟁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 1996년 미국통신법 개정으로 지역전화회사, 장거리전화회사, CATV회사간에 사업영역구분이 철폐되면서 미국에서는 본격적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통신사업 규제완화 단계는 창업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독점→경쟁도입→경쟁본격화로 이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내통신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전면적 경쟁에 개방되면서 최소한의 규제가 지배하는 경쟁본격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고찰하여 환경변화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외국의 규제완화 단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통신정책에의 시사점을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