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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에 의한 접속료 결정 및 최적 규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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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전자/정보통신공학
초록
본 논문은 일방향 접속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과 최종요금 산정결정 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 문헌의 대부분이 최종 소매요금은 주어진 상태하에서 사업자간 접속료 규제를 다루는 데 비해 본 논문에서는 소매요금과 접속료 모두가 기업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지만 규제자가 단지 기업의 요금구조 결정에만 관여할 경우 각각의 요금수준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규제자의 최적 규제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최적규제 하에서 소매요금과 접속료 수준은 사회적 최적상태가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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