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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 보수제도 개선 방안
Development of Suitable Teachers' Salary System Basedon Educational Funda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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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교원의 보수는 직선형 연공급의 대표적인 경우로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보수가 많아진다. 또 기본급이 수당보다 적고, 수당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위취득에 따른 학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승급기간이 긴 반면 호봉간의 차이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체계 하에서 교육공무원,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합당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의 우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특별우대라는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14조 5항에 명시된 것처럼 법정신 존중에 따라 교직에 적합한 교원보수체계를 따로 정하여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교원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bstract
Development of Suitable Teachers' Salary System Basedon Educational Funda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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