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교원 보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eacher Salary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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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의 교원보수 수준과 체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교원보수체계는 연공급과 생활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초임의 급여는 OECD국가 평균보다 적으나 15년차와 최고호봉의 교사 급여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결정방식도 교직단체의 참여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일본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자치단체별로 보수 수준이나 보수체계를 달리한다. 이는 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져 전국이 동일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둘째, 일본은 인재확보법과 급여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타 직종 공무원이나 민간근로자보다 급여 수준이 높지만, 최근에 보수 삭감으로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교원 보수는 타 직종 공무원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민간근로자보다는 비교열위에 있다. 셋째, 한국은 2000년 이후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보수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급이 매년 인상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 교원보수는 2000년 중반부터 봉급이 삭감되거나 동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14년 공립 초·중학교 15년 근속교원의 급여는 2001년에 비해 약 8% 감소하였다. 넷째, 근무실적은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기보다는 기존의 인사고과제도와 연계하여 호봉습급이나 승진에 반영한다. 이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원보수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eacher salary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In Korea and Japan, the teacher salary level is higher than the average salary in the OECD countries. In both countries, the salary structure is designed based on the seniority system and the salary is determined by government. The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teachers’ salary is determin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le Korean teachers’ salary is dec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alary level and its structure differ among provinces in Japan, but Korea has the unified salary system. Second, the Japanese teacher’s salary has decreased since 2006, but Korean teachers have experienced increases during the same period. Third, the teachers’performance in Japan is not reflected on their bonus, but on their basic salary. Korean teachers are payed their bonus according to performance once a year. Further researchers are suggested to carried out vigorously an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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