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An Examination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 Agendas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그간 다양하게 제기되어온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구상들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⑴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의 대두 맥락을 살펴본 다음, ⑵ ‘법적 근거 요구 수준’과 ‘주무부처와의 관계’ 등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 분류를 한 뒤 그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 자료와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은 1990년대 중반 교육행정체제 개편 차원에서 맹아적 논의가 이루어지다 2002년부터 체계화되어 대선 의제로 자리 잡게 된다. 둘째, 기존의 다양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상들은 [유형 1] 행정부 보완형 정책 자문･심의기구, [유형 2] 비판･견제형 정책 총괄 기구, [유형 3] 국가 차원의 독립 기구, [유형 4] 헌법기구 등으로 유형 분류가 가능하였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은 교육정책에 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 회복 내지 활성화 과제와 관련이 있어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NCEP) agenda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the contexts in which the NCEP agendas were proposed and classifies them according to two criteria: the level of demand for legal grounds and the NCEP's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CEP agendas were first proposed as educational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from the mid-1990s, and they have been positioned as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since 2002. Second, we can divide the NCEP agendas into four types: 1) an education policy advisory-deliberation apparatus complementing MOE, 2) a comprehensive education policy apparatus that operates as a check on the MOE, 3) a national independent apparatus for education policy, and 4)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for education policy. Third, as the NCEP agendas are related to revitalizing the educational policy functions of the legislature and judiciary, it is very important to approach them more prudently.
참고문헌 (46)
- 민병희,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 (2011)
- 김상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법청원 법률안)", ~ (2012)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내부 정책 토론 자료", ~ (2002)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교육개혁위원회", ~ (1996)
-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대한민국 교육혁명" (2012), 살림터
- 김성열, "대통령자문 교육개혁기구의 역할과 재조명 : 교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9(1), pp.27~49 (2003), 한국교육정치학회
- 김용일, "교육인적자원부 개혁 방안.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개혁은 교육부개혁으로부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1주년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pp.96~110 (2002)
- 김용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연구" (2012), 경기도교육청
- 김형기, "현 정부의 국립대학･지방대학 정책: 비판과 대안",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pp.4~9 (2001), 전국대학교수회. 사립학교법 개정･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교권수호
- 민주노동당 대선공약개발단 교육팀, "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교육공약", ~ (2002)
- 민주통합당,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제19대 총선공약집)", ~ (2012)
- 민주통합당,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 ~ (2012)
- 박거용, "대입제도 및 국가교육위원회", 대학개혁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pp.87~91 (2012),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박남기, "제19대 국회의 교육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발제문)", 제19대 국회의 교육정책과제는 무엇인가?(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pp.11~65 (20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박도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야 (원로칼럼)", 교수신문, ~ (2012)
-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선거 교육부문 공약(내부자료)", ~ (2002)
- 양정호,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에 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9(2), pp.23~47 (2012), 한국교육정치학회
-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이종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0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3 새로운 교육희망을 여는 교육혁신정책 자료집", ~ (2012)
- 조흥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1), pp.99~124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 진심캠프, "안철수의 약속(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공약집)" (2012), 학림프린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핵심 정책(2002 핵심 정책 설명자료)", ~ (2002)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 강국,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제17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과제(정책자료 제78집)", ~ (2007)
- 한나라당 교육정책위원회, "교육투자 확대로 인적자원 강국 실현: 교육을 바로 세워 나라의밝은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16대 대통령 선거 교육분야 공약)", ~ (2002)
-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 (2002)
- 한준상, "현대 한국교육의 인식" (1990), 청아
- 허종렬, "교육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제17대 대선주자 교육공약 진단,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pp.3~42 (2007)
- "대한교육법학회"[URL]
- "한국교육정치학회"[URL]
- "한국교육학회"[URL]
- "한국교육행정학회"[URL]
- "뉴스 ZUM, 이해찬, 안정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URL]
- "교육개혁위원회규정 (Translated in English) The provis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Educational Reform", ~
- "교육법 (Translated in English) Education Act", ~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규정 (Translated in English) The provis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Policy", ~
- "교육혁신위원회규정 (Translated in English) The provis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Educational Innovation", ~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Translated in English) Act on the National Committee f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 (Translated in English)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CEP", ~ (2012)
- "국가인권위원회법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
- "국가재정법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Finance Act", ~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Translated in English)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 (Translated in English) The Provis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 for New Educational Community",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Translated in English) Basic Act 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 "정부조직법 (Translated in English)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 "한국은행법 (Translated in English) Korea Bank Act",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Translated in English)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dministrative Org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