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논의에 비추어본 동 위원회 입법 방향
Suggestions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Law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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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논의를 재검토한 후, 그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동안 시도되어왔던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과 성공 전제조건을 집권당(교육부 포함)이 정책 수립 시에 감안해왔던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한 비판 유형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2012년에 국회의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설문 분석결과, 합의제 기관의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아보았다. 이상의논의를 토대로 박홍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NEC) Law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the commission. For this purpose, the history and the related research of NEC are analyzed. And the arguments on the necessity and pre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NEC are also analyzed. At the same time the criticisms on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categorized. This study also uses the survey and the interview data on the necessity of NEC. Finally, the two laws proposed by Park Hongun and Ahn Minsuc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xamined. Based on all of these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the legisla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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