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분야 실천 영역에서 교육학의 성과와 과제：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연구와 제정 법률 비교를 중심으로
Accomplishments and Contributions of Educational Research in the Field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Practices: A Case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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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교육행정 분야 실천 영역에서 교육학의 성과와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2000년 이후에 나온 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교육학자 또는 교육학 연구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정당화 논리를 무엇으로 제공하였는가? 둘째, 교육학자 또는 교육학 연구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교육학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교육학의 연구과제는무엇인가? 분석 결과는 교육학 연구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 제도설계에 때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때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교육학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제에서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several key questions. Firstly, what rationale did educational scholars and research put forth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Secondly, what innovative concepts and ideas did these scholars propose to reshape the current national-level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through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Lastly, doe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reflect the findings of research, and what research tasks do scholars and research propose to be addressed after the legaliz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underscore that, with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educational studies not only furnished a logical basis to advocate for the Commission's formation but also offered both broad and specific concepts for design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system. Furthermore, the analysis results have highlighted various avenues for future research, with a primary emphasis on investigating the potential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o effectively exercise responsible administration within a presidential system, and identifying areas that require enhancement for the realization of this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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