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소관업무의 비(非)전형성으로 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방향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for specialty of affairs and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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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도 설치여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 정도를 분석의 틀로 삼아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제출된 발의안과 기존의 독립행정청 여섯 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행정청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청 또는 임면권이 3부(대통령, 국회, 사법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규제 및 심의기능과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에 의한 정책집행기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conflict and non democratic behavior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educational policy. Discussions related to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which became active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are still under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to establish now. In this study, we analyzed six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roposals submitted related to the framework of sub-state board of education for the degree of independence and work, degree of atypicality in this regard. As a result, in order for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to implement its role faithfully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consider the financial currency supervisory committe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evel independence and work, Must be provided.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hairperson and the members are not submitting or appointing or appointing the third party (President, Diet, Judiciary) or the Assembly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Association, and the Committee shall regulate and deliberate the educational policy At the same time we must ensure the function and policy execution by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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