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inforcing Terrorism Responding System of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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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가 대테러 기본법인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군 테러 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이미 초국가적 위협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차원의 종합적 테러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대테러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대테러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테러위협의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 냉각에 따른 북한의 국제범죄형태의 보복성 대남도발 및 후방 테러위협, 2015년 프랑스 파리테러이후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도 현재 진행형화 되고 있는 ISIL의 테러위협, 국내 친북극단세력․사회불만 세력 등에 의한 외로운 늑대․자생테러위협, 소프트 타겟 테러 위협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 테러대응시스템 전반에 초점을 둔 군의 역할을 재정립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개선방안으로는, 1. 테러주체에 관계없이 골든타임내 대응 가능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2. 대테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창설 및 조직보강, 3. 대테러 합동 정보공유 체계 구축, 4. 대테러 수사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at when complex, high intensity, and simultaneous, continuous terror occurs,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respond to terrorism at the earliest stage is to strengthen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centered around military strength. Suggested plan for reform for each field are, 1. Reestablish the role of the military with the focus on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2. Create a department and strengthen organizations which can carry out integrated and unified military counterterrorism duties 3. Set regulations for safety activities regarding military facilities that are susceptible to terror and induct a multipurpose and multi-functional inspection program 4. Establish a counterterror integrated intelligence sharing system 5. Research a strategy execution system in which will enable swift deployment of military force regardless of the terror subject 6. Establishment of an joint investigation team in charge of collabor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to strengthen investiga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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