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한국의 사이버대테러 제도 비교분석 및 대응방안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yber Terrorism Institutions and Response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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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대테러활동을 뉴테러리즘에서 사이버테러리즘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의 제도적 변화는 테러단체의 전술적 변화에 전략적으로접근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 테러단체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테러를 선동하고, 급진화 및 모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테러단체의 인터넷 활용은외로운 늑대를 발현시켜 자생적 테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활동을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테러리즘에 기반한 제도를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리즘에 적합한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도변화를 정책, 입법, 수사, 정보수집, 조정 및 협력, 급진화 등으로분류하여 어떻게 체계화 시켰는지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진단결과 국내 사이버공간에서 대테러활동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이 협소하고, 테러리스트의 선동, 급진화, 모집 등에 대한 범죄범위를 입법화 하는데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있어 이와 같은 테러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수집과 관련한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영역과의 테러정보와 관련한 시스템 및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협업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테러단체의 선동, 급진화, 모집 등에 대한 범죄를 범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수집에 있어 전문가를 양성하며, 증거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적법한 수집절차 등 다양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transforming the focus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rom new terrorism to cyber terrorism. The institutional chang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due to the strategic approach in accordance with the tactical changes in terrorist groups. In cyberspace, terrorist groups are using the Internet to instigate terrorism, to promote radicalization and to recruit terrorist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use of the Internet by terrorist groups can contribute to emerging lone wolves and increase home-grown terrorism.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re restructuring their institutions from conventional counter-terrorism based systems to cyber terrorism response system in order to prevent and effectively address terrorist activities in the cyberspace. We carried ou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by classifying in terms of policy, legislation, investigation, information gathering,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nd radical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utcome, we proposed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by diagnosing the current institutional challen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utcom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cyber space are limited due to the confined definition of ‘cyber security’, and there is a limit to penalize the scope of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errorism incitement, radicalization and terrorists recruitment.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errorism related activities is not clear, and the expertise for information gathering is significantly insufficient.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no terrorism information sharing system or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yber security’ and to criminalize crimes such as terrorist organization's incitement, radicalization, and recruitment etc.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to nurture experts in information collection, and to strengthen various information gathering functions by legitimizing information collection procedures so that the evidence can be effective. Final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gathering fun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s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참고문헌 (45)
- 김정규, "사이버테러리즘의 위험성 증가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처방안: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연계하여", 국가위기관리연구, 1(1), pp.41~74 (2007)
- 김도승, "주요국 사이버 안보 법체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 발표자료 (2017)
- 김병화,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51), pp.171~196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김상배,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비교 국가전략론의 시각", 국제.지역연구, 26(3), pp.67~108 (2017), 국제학연구소
- 김성현, "국내 관련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 연구", 시큐리티연구, (54), pp.9~36 (2018),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김소정,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17(2), pp.1~45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 김인중,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2014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pp.49~74 (2014)
- 김응수,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활용성 증대와 대응 과제", Crisisonomy, 6(2), pp.76~90 (2010),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김현정,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형 모델", 국제정치연구, 19(2), pp.249~282 (2016),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권오국,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49), pp.185~214 (2016), 한국보안관리학회
- 박보라, "테러조직의 인터넷 이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4(2), pp.111~129 (2011), 한국테러학회
- 박상돈, "미국 2015 사이버시큐리티법(Cybersecurity Act of 2015)의 의의와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8(1), pp.41~78 (2017), 미국헌법학회
- 박재풍,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165~187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박주혁, "국내 대테러법안의 쟁점과 기본 방향 - 외국의 테러방지법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9(1), pp.295~328 (2015), 치안정책연구소[DOI]
- 배병환, "주요국 사이버보안 전략 비교⋅분석 및 시사점: 미국, EU, 영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중심으로", 초점, 26(21), pp.1~27 (2014)
- 송병호, "사이버 테러리즘의 변화에 따른 보안ㆍ수사기관의 대응강화 방안", 한국테러학회보, 6(4), pp.75~92 (2013), 한국테러학회
- 신성호, "미국 오바마 정부 2기의 사이버보안 강화정책", Internet & Security Focus, 9월호, ~ (2017)
- 신용도, "외로운 늑대형의 국내테러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3), pp.49~64 (2018), 한국테러학회
- 양승돈, "사이버테러의 정세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2), pp.84~98 (2018), 한국테러학회
- 오세연,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47), pp.85~118 (2016), 한국보안관리학회
- 오태곤, "사이버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5(3), pp.93~101 (2005), 한국콘텐츠학회
- 유형창, "국제화에 따른 한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과 대응전략", 시큐리티연구, (31), pp.125~155 (2012),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윤민우, "사이버 시대에 도래에 따른 효과적인 대테러 법집행 대응방안으로서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활용방안", 2012년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pp.60~90 (2012)
- 윤명희, "사이버상호작용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대안적 기획",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3), pp.83~119 (2012),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윤봉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외로운 늑대’의 급진화(Radicalization)에 관한 연구 - 최근 ‘외로운 늑대’형 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9(2), pp.37~68 (2015), 치안정책연구소[DOI]
- 윤봉한, "국내에서의 ‘외로운 늑대’(Lone Wolf)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IS 가담 ‘김 모’군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4), pp.127~150 (2015), 한국전자거래학회[DOI]
- 윤석원, "자생테러발생 영향요인으로서의 실패국가지수", 석사, 경찰행정학과, pp.2014
- 사이버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이호수,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6(1), pp.31~60 (2015),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전용재,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53), pp.9~34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주승희,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비교형사법연구, 17(4), pp.567~599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조성권, "21세기 새로운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pp.21~46 (2001)
- 조성택, "테러리즘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시론", 한국테러학회보, 5(2), pp.187~203 (2012), 한국테러학회
- 차유정,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수준의 요인: 국제 테러자료를 활용한 발달궤적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0(4), pp.23~53 (2017), 한국테러학회
- Branscomb, L, M., "Cyber-Attacks as Amplifier in Terrorist Strategy in Committee on Counterterrorism Challenge fo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errorism-Reducing Vulnerabilities and Improving Responses, ~ (2001)
- Cabinet Office., "The UK Cyber Security Strategy: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UK in a Digital World",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 (2011)
- Chandler, M., "Countering Terrorism: Can We Meet The Threat of Global Violence?" (2007), Reaktion Books
-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Cyber Security Strategy for Germany 2011 (Cyber-Sicherheitsstrategie für Deutschland 2011)", Government of Germany, ~ (2011)
-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Cyber Security Strategy for Germany 2016 (Cyber-Sicherheitsstrategie für Deutschland 2016)", Government of Germany, ~ (2016)
- Jihad, Crime and the Internet: Content Analysis of Jihadist Forum Discussions,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in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Award, "Erez, Edna.", ~, pp.2006-IJ-CX-0038 (2012)
- Freiburger, T.,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errorist Use of the Internet",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Criminology, 2(1) (2008), The National Academics Press
- White House,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2003)
- White House., "The 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anuary",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2008)
- Sandole, D. J., "The Fog of War on Terrorism: US Policy, Deception, and the Continuing Slide into the Clash of Civilizations", ILSA Journal Int'l & Comp. L., 13, pp.149~ (2006)
- Terrorist Use of the Internet and Realted Information Technologies, "Tibbetts, S. P.",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