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of Disastrous Marine Pollution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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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씨프린스호나 허베이스피트호 오염사고처럼 향후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국․내외의 재난적 오염사고 방제과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이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책으로 적극적인 해상교통관제, 대응복구책으로는 지자체의 방제실행능력배양과 제도개선, 방제유형별 전문교육훈련체계수립, 합리적인 방재종료기준마련,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마련, 사후관리책으로는 피해보상에 대한 과학적 입증체계마련, 갈등해소책등의 합리적인 대책 등이 필요로 되어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Like past pollution accidents of the Sea Prince or the Hebei Spirit, it is possible bigger disastrous pollution accidents than this one would occur in the country in the future. Based on experiences of preven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disastrous pollution accidents,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scientific and efficient improvements in problems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system. As preventive measures on such kind of accident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ositive vessel traffic system, materialization of defense resources mobilization plan on national emergency prevention plan, disasters prevention equipment mobilization system according to waters characteristics; and, as responsive recovery measures,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disasters prevention development ability and system improv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professional education/training system as per prevention of disasters, reasonable disasters prevention closing criteria, voluntary service control system; and as follow-up management measure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asonable measures including scientific verification system for damage compensation, conflict solution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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