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prolonged problems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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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따라 훼손 및 재범 사건 발생 시마다 제도 무용론 등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전자발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본연의 기능 수행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좌절감 및 전자발찌 훼손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제 제도 현황과 실태 분석을 하였다. 가해제 제도의 점진적 활용을 위해서 사범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첫째,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가해제 집행기간 요건의 적정화, 통일된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한 가해제 결정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 전자발찌 가해제시 보호관찰 규정유지가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역할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해제 전단계로 중간처우인 재택구금제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착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강화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실시하여 가해제 제도에 대한 사회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Growing expectations for the latest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Digging under at the expected level and crime incidents occurred, repeated large institutional debate. The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GPS Electronic Monitoring is needed. You need to provide remedial measures are required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performing functions of th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To avoid digging because of frustration from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accessories duration of this study, the increasing social unrest and ash analyzed a temporary release system present and actual. You should especially staged for a temporary release system to relieve another type of imbalance of crime. In order to, Ensuring uniformity and consistency of a temporary release system first of all, in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a temporary release system requirements, a unified examination standard GPS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be protected observing regulations maintain. We should strengthen the Commission again outraged second in a continuous and regular risk assessment role. Whe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home arrest system a temporary release system before the third interim treatment. That can eventually enhance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the box of accessories and various support measures and enforce drafting and reduce social unrest to a temporary relea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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