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The U.S security policy shift in North East Asia represented b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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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인권법안통과가 변화하는 동북아안보전략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인권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미국정권의 동북아안보에 인권적 요소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인권법안은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궁핍한상태의 북한주민 지원조치 그리고 탈북난민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법안의 통일한반도 자유민주주의 지향성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정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살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확산을 지향하려는 강한 대외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방안은 먼저 북한과 중국을 구분하여 각개 격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개발을 고집해온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미국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담당자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잠재적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사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입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려는 의지를 법안을 통해 천명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체제의 인권과 종교자유 그리고 문호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의 인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며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과 이념, 문화, 시장경제 등 호환성이 높은 관념들을 가진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과 맺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며 동북아에서 미국방식의 인권수준향상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법안은 또한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지의 표현이며 중국의 인권에 대한 지동설서(指東說西)식의 지적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미국은 인권, 종교의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를 부각시키면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방식의 패권을 저지하고 미국의 가치를 확산을 통한 지역패권을 장악하여 동북아 지역을 안정화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타국에 대한 국가인권개입은 당사국의 인권과 자유를 오히려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은 미국의 인권정책 대해서 미국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므로 미국의 행동을 한마디로 ‘일방주의’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ㆍ미동맹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북한과의 충돌이 몰고 올수 있는 안보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위기방지조치 함께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pill over effect of the U.S. application of its human rights element to the security in North East Asia through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due to the passag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It also outline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policy shift in U.S. strategy in North East Asia. Viewing the legislation, from a short term perspective, the U.S will ask for North Korea's enhancement of its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 and the opening-up its iron-curtain. But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 U.S will try to deter China's from expanding its influence by pointing out its poor performance in human rights. Accordingly, South Korea has to consolidate its alliance relations with the U.S and keep a high profile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In order to prevent a security crisis from develop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South has to be closely involved in policy adjustment with the U.S. On top of that the South has to map out measures to prevent unwanted military clashes with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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